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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서울대학신문]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전문보기 링크: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2 가장 얻기 어려운 이름, 난민 까다로운 난민 인정절차로 인해 난민 인정자 적어 관련법 개정과 전문부서 필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2009년 10월 10일 (토) 19:45:51 임송 기자 ifyouhappy@snu.ac.kr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신념을 부당한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한국에는 현재까지 총 2,336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이들이 안전한 보호를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난민인정심사는 제도가 미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강탈과 박탈: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 지대에 줌머인들에게 존재하는 위협 -라비상카르 차크마 서문: 방글라데시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대(Chittagong Hill Tracts)는 소위 “줌머인”으로 알려진 11개의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100만명 남짓의 인구와 5093 평방 마일의 크기인 치타공 산악 지대는 18세기 영국의 식민지화 이전에는 독립된 영토로 있었다. 식민지 시대 이전에 치타공 산악 지대는 비록 북쪽의 “트리푸라”, 남쪽의 “아라칸” 그리고 서쪽의 “벵골” 부족들에 의해서 실권 탈환의 장이 되었지만 그 어떤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1] 영국 지배자들 조차도 줌머인들이 그들의 독립권을 유지한다고 알고 있었다. 1829년 위원장 할헤드 경은 산악 지대 부족들은 영국의 ..
[오마이뉴스]'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신청자 2336명 전문보기(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4592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사회? ④] 유엔난민기구 회원국 '대한민국'의 인색한 난민 인정 출처 : '차별'받기도 전에 '배제'된 난민 신청자 2336명 - 오마이뉴스 ......전략.....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삼고 입법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진 못한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
이의신청 절차와 난민인정협의회의 문제점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심사(Refugee Status Determination)은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심사를 시작으로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를 통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행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난민인정협의회입니다. 난민인정협의회는 난민 관련 부처 관계자(5명)와 민간인(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경향]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전문보기(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41807085&code=940100 “한국은 왜 난민을 돌아가라고만 하나” ㆍ지원단체가 꾸리는 ‘공동체 학교’ 르포 ㆍ난민 인정 한국만 갈수록 까다롭고 인색 ㆍ“동물만도 못한 삶” 전향적 조치 대국민 호소 ...... ...... 난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유독 한국의 난민 인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6년 정당 활동을 하다 피신해 한국에 온 콩고 출신의 피트(가명)는 “생명보호 등을 위해 어렵게 한국으로 피신했는데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전향적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난민 문제를 ..
2009년 상반기 난민인정 통계 이 자료는 2009년 상반기(6. 31 기준) 난민인정 통계 및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법무부의 자료(국적난민과-1936, 국적난민과-2392)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1. 2009년 상반기 기준 난민관련 통계 2009년 상반기 > 신규 신청자 : 168명 > 신규 인정자 : 15명 - 법무부 심사(1차, 이의신청)를 통한 인정 : 10명 - 행정소송을 통한 인정 : 1명 - 가족결합을 통한 인정 : 4명 > 신규 인도적 지위자 : 1명 > 신규 불허자 : 578명 > 신규 철회자 : 83명 구분 신청 허가 인도적 지위 불허 철회 전체 법무부 심사 행정 소송 가족 결합 1994 5 0 0 0 0 0 50 39 1995 2..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종합]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1. 연합뉴스 "20일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 난민인권센터, "난민들이 찾는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략 2-3년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게다가 심사 도중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생계를 잇기가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난 3월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창립한 '난민인권 센터'의 김성인(43) 사무국장은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려 없는' 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 등 이 단체 회원 100여 명은 제9회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대현공원에서 '난민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난민 건강검진, 발 도장 찍기 퍼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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