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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아시아경제] 수단, 난민캠프에 총탄 발사.. 27명 사망 (2008-08-26) 수단 정부군이 25일 분쟁 지역인 다르푸르의 한 난민캠프를 공격해 27명이 사망했다. AFP통신은 수단자유군(SLA)의 지휘관 아흐메드 압델 샤피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오늘 새벽 칼마 캠프를 포위하고 난민들에게 캠프를 떠나라고 지시하면서 총탄을 발사해 27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SLA 영국지부의 대변인 야히야 엘-바시르는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대한 수단 정부의 도전"이라며 "유엔-아프리카연합 임무단(UNAMID)은 난민들을 지켜달라"고 로이터통신에 호소했다. 다르푸르 남쪽에 위치한 칼마 캠프에는 5년 간 계속된 내전을 피해 모여든 난민 10만 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는 이 캠프에 무장반군의 지지세력이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뉴시스] 대법, '반전 징집거부' 콩고인 난민지위 확정 (2008-07-3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
난민이란?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국내실향민(IDPs)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도적 지위자(humanitarian status) 등을 포함한다. 현재(2007년 말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600만 명의 난민과 약 5,100만 명의 국내실향민들(분쟁원인: 2,600만 명/ 자연재해: 2,500만 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가?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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