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ata on Refugees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겨레]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형식적 난민 심사 ‘1분당 1명’ 세계 난민의 날 9돌,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 인정 비율 5% ‘하늘의 별따기’ 심사절차도 부실…법무부 제도 개선안 발표 노현웅 기자 40대 중반인 이란 사람 ㅇ씨는 라는 국제 기독교방송을 들어왔다. 이란은 개종의 ‘대가’로 사형도 할 수 있는,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ㅇ씨는 2005년 5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그해 가을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5년 12월 국내법을 어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된 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자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그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신문]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외교갈등 우려… 인색한 난민 인정 ‘세계 난민의 날’ 한국은 지금 정은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중국인 W(60)는 2000년 5월 중국에서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02년 11월 한국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1월 “탄압받을까 두렵다.”면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뚜렷한 민주화 운동경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중 간 외교문제도 있어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난민 불허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낸 그는 지난해 11월14일 대법원 판결 끝에 겨우 난민지위를 획득했다. ▲ 난민기록 사진전 19일 서울 ..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2009 4월) ※ 이 내용은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난민보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반기 중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난민 실태와 문제점 ① 난민인정 실태 - 한국 정부는 1994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지만 2000년까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1년 이후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까지 총 2,26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10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2008년에는 36명의 인정자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법무부의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에 의한 인정자는 6명 뿐이었고, 14명은 기존 난민에 대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인 16명은 ..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뉴시스] 월드비전, 파키스탄 난민 긴급구호지원활동 (2009-06-01) 2009년 4월 말, 파키스탄 군과 탈레반 간의 무력 충돌과 교전이 강화되면서 접경지역인 파키스탄 북서국경주 (North West Frontier Province)의 스와트 (Swat), 부네르 (Buner), 마라칸드 (Malakand)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피난길에 올라 인근 스와비 (Swabi)와 마르단 (Mardan)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난촌을 형성하고 있다. 월드비전이 5월 11일 이번 사태를 카테고리 II 레벨 2로 선포하여 이들 난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내유민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180만 명이 새로이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100만 명은 아직도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www.worldvision.or.kr)은 파키스탄 북서부.. [뉴시스] 파키스탄 난민사태 전세계적 '재앙'으로 악화 (2009-06-01) 파키스탄 난민사태가 전세계적 '재앙'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이 지난 5월 11일 긴급구호지원활동을 시작한 이후, 난민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80만 명이 새로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파키스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월드비전은 파키스탄 북서부 난민사태를 전세계적 '재앙(카테고리 레벨3)'으로 선포했다. 월드비전 한국은 이번 사태에 미화 10만 달러 지원을 목표로 홈페이지, 기업, 교회, 일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월드비전 타 후원국들의 소중한 후원금과 함께 파키스탄 내 스와비와 마르단 지역 피난민을 위한 긴급구호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파키스탄 주민들, 특히 아동들과 여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쓰이게 된다. 지유석기자 l.. [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 [뉴시스] 스리랑카 방문 반 총장, 국제구호단체 난민촌 접근 확대 촉구 (2009-05-24) 스리랑카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3일(현지시간)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스리아카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라자팍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반 총장이 구호마을의 생활조건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 총장이 국제구호단체의 난민촌 접근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라자팍세 대통령은 치안상황이 향상되면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군은 이번 주 초 타밀 타이거 반군과의 30년 내전을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26만9000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정진탄기자 chchtan7982@newsis.com 이전 1 ··· 44 45 46 47 48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