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반정부 인사 낙인' 콩고인 부부 난민 인정

2010-05-18 08:30

전문보기 : http://www.ytn.co.kr/_ln/0103_201005180830585867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반정부단체 구성원으로 낙인찍혀 수감 생활을 하다 탈옥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콩고인 부부가 5년만에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콩고인 K 씨 부부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콩고의 인권 상황에 비춰볼 때 K 씨 부부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K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4월 체류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뉴시스] 법원 "'반정부세력 오해' 콩고인, 난민인정"

전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518_0005220242&cID=10101&pID=10100

2010-05-18 09:18:40 서울/뉴시스 송윤세 기자

특공대원으로 영화에 출연했다가 콩고민주공화국(콩고) 정부로부터 반정부 세력으로 오해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온 콩고인 부부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K씨 부부가 "귀국하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략)

콩고인 K씨는 약 10년 전 중국에 입국해 반테러리즘에 관한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를 공격해 체포하는 특공대원으로 출연, 기념으로 군복을 입고 무장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과 연루돼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됐다 탈출했다.

K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콩고를 출국한 뒤 중국을 거쳐 2003년 한국에 입국했고, K씨의 아내는 정부의 협박을 피해 콩고 내 수도원 등에 거주하다 콩고를 탈출해 한국에 왔다.

(하략)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