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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FMR]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크리스틴 플라망 유럽 연합 내의 망명 관련 당국은 여성 할례를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취약점을 다룰 개선된 절차를 수립해야 난민신청 절차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갖는지의 여부 또는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위험성을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여성할례(FGM)가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성할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특정한 박해이기도 하다. 여성할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
인도네시아 아체에 찾아온 로힝야 난민들 5월 초 인도네시아 북부 아체주 해안에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어부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Kuala Langsa'와 'Bayeun'이라는 두 지역에서 1년 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아체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3R(Rumah Reralawan Remaja, 청소년 자원 활동 센터)의 류복희 간사가 이 곳을 방문한 소식을 난센에 전해왔습니다. (ACT 임시 난민센터 전경) 아체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난민들은 ‘Kuala Langsa’ 와 ‘Bayeun’이라는 두 지역에 나뉘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기 대략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로힝야사람들 말고도 일자리를 찾아 밀입국을 시도한 방글라데시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
국내 난민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신청 건수 [표1]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5. 31 기준)(단위: 명)구분신청인정인도적 지위불허철회취소전체법무부 심사행정소송1차심사이의신청가족결합법무부 소계1994500000005039019952000000019964000000019971200000001998260000000199940000000200043000000020013711001002002341100108200384121110120520041481..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 [표1] 2015년(1월~5월) 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단위 : 명) 구분연도신청회부불회부심사 중총 계55213402015. 5.72502015. 4.73402015. 3.1991002015. 2.51402015. 1.176110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원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 흉부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보)청주(보)계공항사용실적64-832521-17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 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
[BBC] 왜 이토록 많은 로힝기아족 이주민이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가? 왜 이토록 많은 로힝기아족 이주민이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가?BBC, 2015년 5월 18일 기사 [사진 1] 수 만 명의 동남아시아 이주민이 선박에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힝기아족은 사실상 무국적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특정 민족으로, 수십년 간 미얀마에서 도피 중이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많은 수는 현재 음식과 식수의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안의 낡은 선박에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선박들에는 또한 고향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수 천 명의 경제적 이주민이 탑승해 있다. 왜 로힝기아족은 미얀마에서 도피하고 있는가? 로힝기아족은 스스로 그들이 아랍계 상인들의 후손으로서 수 세대에 걸쳐 현재의 터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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