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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 [표1] 2015년(1월~5월) 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단위 : 명) 구분연도신청회부불회부심사 중총 계55213402015. 5.72502015. 4.73402015. 3.1991002015. 2.51402015. 1.176110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 의료비, 생계비 집행 내역 및 난민지원센터 입소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의료지원현황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의료비 집행내역은 15,937,000원난민법 42조와 시행령 20조에는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식, 흉부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15,93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건강..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보)청주(보)계공항사용실적64-832521-17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 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
[BBC] 왜 이토록 많은 로힝기아족 이주민이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가? 왜 이토록 많은 로힝기아족 이주민이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가?BBC, 2015년 5월 18일 기사 [사진 1] 수 만 명의 동남아시아 이주민이 선박에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힝기아족은 사실상 무국적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특정 민족으로, 수십년 간 미얀마에서 도피 중이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많은 수는 현재 음식과 식수의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안의 낡은 선박에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선박들에는 또한 고향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수 천 명의 경제적 이주민이 탑승해 있다. 왜 로힝기아족은 미얀마에서 도피하고 있는가? 로힝기아족은 스스로 그들이 아랍계 상인들의 후손으로서 수 세대에 걸쳐 현재의 터전에서 ..
[Human Rights Watch] 우크라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중인 민간인들 우크라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민간인들 모든 관련 당국은 반군 점령 지역 민간인들을 위한 구호품의 수송을 보장해야 Human Rights Watch, 2015년 3월 13일 기사 (트루도브스카야 광산 지역의 도네츠크 지구 페트로브스키에 위치한 방공호 앞에 한 여인이 서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폭격을 피해 지난 8월부터 숨어지냈다. 2015년 2월 9일, © 2015 드미트리 벨리야코브.) (베를린) – 국제인권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린 여행 제한 조치가 의약품과 의료 기구 등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수송을 심각하게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
[뉴스&난센] 유럽에 난민 풀겠다는 그리스, 유럽 밖에서 통제하겠다는 EU 유럽에 난민 풀겠다는 그리스, 유럽 밖에서 통제하겠다는 EU 더블린 조약으로 유럽 외곽 국가에 난민 집중 EU 역외에서 난민 선별하는 이주자접수센터 구상 [뉴스&난센] 지난 8일 "유럽에 난민을 풀겠다"는 그리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11일 열린 EU내무장관회의에서 EU역외에 이주자접수센터를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 외곽지역의 국가들로서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EU 내 난민 문제의 핵심인 더블린 조약과 새롭게 대두되는 EU 역외 이주자접수센터 설립안을 분석함으로써 EU 공통의 난민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 국방장관 “유럽에 난민 풀겠다” 파노스 카메노스 그리스 국방장관은..
인도적체류 현황(2014년)과 개선점 시리아 난민신청자 502명 인도적체류 인정 2014년 난민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인도적체류 539명 인정으로 2013년 말까지 177명이었던 인도적체류자는 총 71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502명을 대거 인도적체류로 인정한 결과입니다.(아래 [표 1] 국가별 난민현황 참고) 시리아 출신의 인도적체류 인정은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런 사실은 작년 10월 6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9월 24일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참사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힌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에 6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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