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소 |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광주 |
제주 |
화성(보) |
청주(보) |
계 |
2014 |
1 |
2 |
51 |
23 |
0 |
3 |
0 |
80 |
2015 |
199 |
11 |
142 |
85 |
26 |
7 |
- |
521 |
합계 |
200 |
13 |
193 |
108 |
26 |
10 |
0 |
601 |
[표9-1] 사무소별 영상녹화 이용률
(단위:퍼센트)
사무소 |
서울 |
인천공항 |
부산 |
광주 |
제주 |
화성(보) |
청주(보) |
계 |
2014 |
0.05% |
7.4% |
104% |
20.1% |
0% |
데이터없음 |
데이터없음 |
2.8% |
2015 |
6.6% |
3.9% |
데이터없음 |
13% |
11.5% |
데이터없음 |
데이터없음 |
9.1% |
합계 |
3.9% |
4.1% |
데이터없음 |
14.7% |
4.8% |
데이터없음 |
데이터없음 |
6.98% |
- 인천공항은 회부자 기준으로 이용률 산출.
- 서울은 서울에서 면담 진행되는 양주, 수원 신청자수 포함하여 산출
- 데이터 없음은 사무소별신청자수 정보비공개에 따른 것임.
급증하는 신청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상녹화 건수, 이용률 높여야.
사무소 |
서울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
인천공항 |
기타 |
계 |
금액 |
24,000 |
16,800 |
14,400 |
43,200 |
98,400 |
월 |
3월 |
6월 |
9월 |
12월 |
건수 |
306 |
462 |
658 |
590 |
난민의 처우와 난민지원센터에 관하여는 PART III로 이어집니다.
'자료 Data on Refuge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8명의 시리아난민은 왜 반년째 인천공항에? (0) | 2016.05.23 |
---|---|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0) | 2016.04.27 |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0) | 2016.04.26 |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1) | 2016.04.25 |
국내 난민현황 등 (2015.12.31) (5) | 2016.02.24 |
난민 관련 예산 (2016) (0) | 201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