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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FMR]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 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 행렬은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점의 반증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해 오고 있으며 대륙 내 일부 국가들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아프리카인의 보통의 삶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아프리카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식수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
[FMR]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 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국가가 새롭게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조차도 지원하는데 실패하자,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 해안가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용 기관과 처리 기관들 – 특히 처음 도착하는 국가의-은 과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수용과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차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수년간, 아테네의 거리와, 람페두자 섬, 시칠리 섬, 밀란의 기차역, 그리고 칼레의 ‘밀림’은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다. 정치, 사회적 인식은 이러 국가들의 ..
국내 난민현황 등 (2015.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6. 1. 26)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대다수의 자료들이 자료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어 오던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은폐/조작할 여지를 만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비공개된 자료에 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접수된 난민 신청 및 인정..
난민 관련 예산 (2016)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6년 금액 2016년 산출내역 2016년 소계 적 요 2015년 금액 2015년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
[BBC]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BBC, 2015년 12월 24일 기사 [사진1]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서유럽을 향한 난민들의 행렬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2015년은 의문의 여지없이 난민의 해였다. 유럽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려는 거대한 군중의 사진이 수개월 동안 뉴스를 장식했다. 난민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대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지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타 지역에서 받은 적대감에 비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졌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위해 난민 현상에 대해 조사하던 중 나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BC 자료국: 역사를 통해 본 난민 위기 지난 100년 동안 고향..
[BBC]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난민 위기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BBC, 2016년 1월 31일 기사 [사진1] 지난 해 기록적인 백십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 정치가들이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언쟁하는 동안 한 편에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라파엘 호크(Raphael Hock)는 삶에 있어 낙관주의자다. 그럴 만한 것이 이제 22세로 건강하고 유능하며 2개 국어를 구사하고 스마트 카를 몰며 이제 막 알프스에서 스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가업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호크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뮌헨 서쪽 자락에 위치한 그루엔발드(Gruenwald) 지역의 자작 나무들..
[오마이뉴스 기고]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착 난민들 천신만고 끝 왔는데 한국 떠나고 싶다?[주장] '재정착 난민 시범사업'으로 23일 미얀마 난민 첫 입국, 정착 장기 지원 계획 준비해야 15.12.23 14:40l 최종 업데이트 15.12.23 15:00l 유은지(refucenter) 준비 없이 맞이한 재정착 난민들 ▲ 미얀마 난민 입국 심사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2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얀마인들이 입국심사를 받으며 손은 흔들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초기 6∼12개월간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는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23일 오전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자국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태..
[유엔인권정책센터]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 최근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는 테러로 인해 국제사회의 공포와 우려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난 달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135명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국내체류하고 있으며, 65명이 공항에 대기 중이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국민 10명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정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언론에 이를 바탕으로 한 오보가 잇따랐고 난민을 잠정적인 테러범으로 간주케하는 기사들도 속출했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일 저녁에 위 보도가 오보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이 검색어 1위로 등장하고, ‘난민을 더 받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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