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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FMR]유럽을 향한 여로 위의 난민촌 네트워크 유럽을 향한 여로 위의 난민촌 네트워크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진1] 난민촌을 걸어다니는 파키스탄 아이들 유럽 도처에서 번성해온 임시 난민촌은 국영 난민촌에서는 불가능했던 풍요로운 자원과 행위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공간은 최종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난민촌을 거부한다!(No camp! No camp)!" 오스트리아로 향하고 있었던 난민들은 국가 주요 난민촌(country's main refugee camp)이 위치한 Biscke 마을에서 헝가리 경찰에게 저지당했을 때 기차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며 소리쳤다. 지난 십년 간, 증가하는 수의 난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은 유럽 난민촌과 수용소(detention centres)에 붙잡혀 있었다. 흩어져 있는 신청자들을..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 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바다를 건너는 일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2015년 한 해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중앙 지중해 길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가 전복해 자신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옷, 팔뚝 또는 구명 조끼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존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소년으로, 2015년 9월 초 323명의 에리트레아인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배에서 구출되었다. 고향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처형을 피해, 존과 그의 어머니, 남동생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썼다. 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FMR]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 아프리카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으로 가는 길 위의 비극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주 행렬은 아프리카 대륙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점의 반증일 수 있다. 아프리카가 발전해 오고 있으며 대륙 내 일부 국가들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아프리카인의 보통의 삶은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아프리카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깨끗한 식수의 혜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
[FMR]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 난민 신청자 그리고 자원 활동가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국가가 새롭게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조차도 지원하는데 실패하자,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 해안가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용 기관과 처리 기관들 – 특히 처음 도착하는 국가의-은 과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수용과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차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수년간, 아테네의 거리와, 람페두자 섬, 시칠리 섬, 밀란의 기차역, 그리고 칼레의 ‘밀림’은 이러한 문제들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다. 정치, 사회적 인식은 이러 국가들의 ..
국내 난민현황 등 (2015.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6. 1. 26)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대다수의 자료들이 자료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어 오던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난민인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은폐/조작할 여지를 만들고 있음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비공개된 자료에 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접수된 난민 신청 및 인정..
난민 관련 예산 (2016) 대분류 분 류 적 요 2016년 금액 2016년 산출내역 2016년 소계 적 요 2015년 금액 2015년 소계 난민인정심사 (845,163) 난민전문통역비 난민전문통역비 502,000 502,000 난민전문통역비 576,000 576,000 난민소송 항소 송달료 1,706 68,250 * 25건 184,683 항소 송달료 1,706 184,683 상고 송달료 1,201 54,600 * 22건 상고 송달료 1,201 계수조정 246 246,000원 계수조정 246 패소비용(1심) 37,950 1,500,000원 * 253건 * 90% 패소비용(1심) 37,950 패소비용(2심) 36,000 1,600,000원 * 25건 * 90% 패소비용(2심) 36,000 패소비용(3심) 31,680 1,600,000..
[BBC]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번 난민 위기는 다른 모든 위기들과는 다르다BBC, 2015년 12월 24일 기사 [사진1] 수많은 난민들이 독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서유럽을 향한 난민들의 행렬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2015년은 의문의 여지없이 난민의 해였다. 유럽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려는 거대한 군중의 사진이 수개월 동안 뉴스를 장식했다. 난민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학대 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지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는 타 지역에서 받은 적대감에 비해 따뜻하게 받아들여졌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위해 난민 현상에 대해 조사하던 중 나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BC 자료국: 역사를 통해 본 난민 위기 지난 100년 동안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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