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R]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ulfbodin/7102413863

최근 스웨덴의 난민 수용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불충분한 준비, 다른 EU 국가들의 인도주의 정책 실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EU 국가들 중 주요 종착지였다. 2015년 스웨덴에 망명 신청을 한 사람-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은 거의 163,000명에 달했다. 난민들 사이에 퍼진 스웨덴에 대한 좋은 평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스웨덴은 수년간 유럽에서 난민 수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고, 난민들과 보충적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대상자들에게 영구주택이 제공되었고, 난민 신청자들은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즉시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제공되는 숙식 및 법적, 사회적 지원 제도는 비교적 공정했다. 많은 난민들은 친척들, 친구들 또는 밀수업자들로부터 스웨덴은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며, 스웨덴에서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 보충적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말이다. 4년이 경과하면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은 스웨덴 국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2015년 말경, 많은 것들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해버렸다. 2014년에 이미 망명자 수용과 이들에 대한 숙식 제공이 심각한 병목 현상을 보였음에도, 망명자들은 끊임없이 상승해서 2015년 여름 말과 가을에는 결국 정점을 찍었고, 스웨덴은 더 이상 이들에게 피난처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다.

▲ 외레순 다리: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다리로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 

(출처:https://flic.kr/p/4yGsKn)

 

10월, 중앙정부는 급작스러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난민 수용 시스템에 일시적 제동을 걸기 위한 엄격한 규제들이 수없이 발표되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급감해야만 했던 것이다. 보충적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앞으로 일시적인 체류만 허용되고, 가족들과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도 국제법과 EU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다. 스웨덴의 쉥겐 국경에서는 입국 심사가 일시적으로 재기되었으며, 2016년 1월 이후 버스, 기차, 여객선은 더 이상 인접한 덴마크나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신분증이 없는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없게 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심지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심사도 곧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 시시때때로 정책이 변화하고, 발칸 해역 서쪽을 통한 미등록 이주 통로가 폐쇄되자, 난민 신청자는 단번에 급감했다. 2016년 3월에는 2015년 11월 초에 비해 주당 고작 5%의 난민들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많은 스웨덴 국민들이 난민 수용 압박이 낮아진 데 대해 아마도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의 새로운 제한 조치에 충격을 받는 국민들도 있었다.

정부는 끊임없이 이러한 난민 정책의 변화는 일시적이며, 난민 수용 현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즉시 개방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으로의 복귀에는 불가피하게 꽤 오랜 시간에 걸릴 것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는 수천 세대가 더 지어져야 할 것이고, 신착자들을 노동 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하며, 이들에게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교사와 의료 인력을 새로 고용해야만 한다. 게다가, 이민국에는 2016년 4월 1일부로 157,000 건 이상의 난민 신청서가 쌓여 있을 정도로 미결 사건이 많이 남아 있다.

스테판 뢰벤 총리와 모건 요한슨 법무부장관은 스웨덴의 새로운 규제 정책은 단지 국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EU 국가들이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웨덴의 짐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및 여타 국가들이 도입한 정책들은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훨씬 더 가혹해지고 있다.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stina_stockholm/2319211760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다수의 스웨덴 국민들과 정치인들(극우파를 제외하고)은 오랫동안 난민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과 이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한 숫자로 급증하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꽤 오랫동안 적절한 주거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민국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초기부터 일반 주택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난민 신청자들은 이후 보호 대상자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초기의 주거지에서 나가야 하지만 실상 그들은 보통 초기 주거지와 같은 수준의 주택을 원하게 된다. 결국 연금 생활자나 학생들, 젊은이들과 같은 소득 하위 계층들과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규제완화적인 스웨덴식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보호 대상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않다는 불안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 담론이 난민 수용과 이민에 대해 기본적으로 온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용적인 태도가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EU 국가들 간의 연대의식 부족과 현대사에서 최악이라 여겨지는 난민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미비이다. 정치인들과 시사 전문가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모든 EU 국가들이 스웨덴과 같은 수준으로(상대적 수치로) 난민을 받아들였다면, 유럽은 난민 ‘위기’를 애초부터 겪지 않았을 거라고. EU와 같은 공동 경제와 정치 연합체에서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들일 때, 불균형과 불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연대에 대한 요청이 귀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맴도는 사이, 다른 사회는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다.

 

원문기사: 번 파뤼셀(Bernd Parusel)

http://www.fmreview.org/solutions/parusel.html

번역: 최하나 (난민인권센터 통번역 자원활동가)

감수: 김지예 (난민인권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