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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언론 인터뷰]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 아래 글은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THE SCOOP)에서 공항 출국대기실의 문제점에 대한 기획기사 중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기사를 보시려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91 “출국대기실을 왜 항공사 돈으로 운영하나”인터뷰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어떤 나라를 방문하든 처음 접하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얼굴인 인천국제공항 안에는 ‘출국대기실’이 있다. 이곳에는 입국이 불허되고 송환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김연주 변호사는 “입국불허자들이 본 우리나라의 첫 느낌은 지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국..
[참여사회 기고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난민 아래 글은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이 월간 참여사회 2015년 11월 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371256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난민 글.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장면 1. “아니요, 오지 마세요. 한국보다 난민이 살기에 더 좋은 나라를 찾아보시고 정말 갈 나라가 없을 때,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난민신청 하러 오겠다며 조력을 요청하는 국제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말이다. 나는 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한국에 오지 말도록 권한다. 한국이 난민들에게 피난처로서 적합한 나라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난민의 현실 인간이면 누구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꾼다...
재정착 난민, 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재정착 난민, 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법무부가 미얀마 출신 난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착난민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해묵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재정착 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태국 난민캠프를 방문해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발된 이들은 12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제3국에서 난민들을 보호하는 재정착 난민제도난민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영구적 해결책에는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국의 상황이 나아져 자발적으로 돌아가거나(자발적 본국귀환), 비호를 구한 국가에 정착하거나(현지동화), 제 3국에 정착(재정착)하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호를 요청한 곳에서도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제3국..
[오마이뉴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5. 9. 17. 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해당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382 한국까지 왔는데,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니...[공항에 갇힌 사람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아일란 쿠르디(아래 아일란)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 수많은 관심이 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난민인권센터에도 지난주 내내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사실 아일란의 사연이 알려지기 전부터 한국에는 이미 많은 난민들이 있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총 난민신청자는 1만2208명, 인정자는 522명, 인도적 체류자는 876명이다. 독일에서는..
2016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분석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관련 제도와 예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출입국기획과 7037, 2015. 7. 25)를 통해 공개된 난민관련 예산으로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2016년 예산요구서를 정리했습니다. [표1] 2015년 예산내역 대비 2016년 난민관련 예산 요구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 2016요구내역 ㅇ난민신청자 생계비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517백만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517) 216명×399,180원×6월 ㅇ난민업무지원 1,352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천원×12월 1,278백만원 ▪ 난민지원시설 운영비(57) 4,787..
[FMR]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여성할례: 난민 신청자들과 당국 공무원들이 직면한 난관에 대한 향후 과제 크리스틴 플라망 유럽 연합 내의 망명 관련 당국은 여성 할례를 겪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취약점을 다룰 개선된 절차를 수립해야 난민신청 절차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를 갖는지의 여부 또는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위험성을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여성할례(FGM)가 난민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유가 존재한다. 여성할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이며, 아동에 대한 특정한 박해이기도 하다. 여성할례는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게만 ..
인도네시아 아체에 찾아온 로힝야 난민들 5월 초 인도네시아 북부 아체주 해안에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이 어부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Kuala Langsa'와 'Bayeun'이라는 두 지역에서 1년 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아체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3R(Rumah Reralawan Remaja, 청소년 자원 활동 센터)의 류복희 간사가 이 곳을 방문한 소식을 난센에 전해왔습니다. (ACT 임시 난민센터 전경) 아체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난민들은 ‘Kuala Langsa’ 와 ‘Bayeun’이라는 두 지역에 나뉘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기 대략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로힝야사람들 말고도 일자리를 찾아 밀입국을 시도한 방글라데시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
국내 난민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국내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신청 건수 [표1]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2015. 5. 31 기준)(단위: 명)구분신청인정인도적 지위불허철회취소전체법무부 심사행정소송1차심사이의신청가족결합법무부 소계19945000000050390199520000000199640000000199712000000019982600000001999400000002000430000000200137110010020023411001082003841211101205200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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