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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8명의 시리아난민은 왜 반년째 인천공항에? 1.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왜 반년째 인천공항에? 28명의 시리아인들이 난민임에도 불회부결정을 받고 인천공항에 갇힌 지 6개월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국정원발 “시리아 난민200명”오보가 터져 나온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파리테러 이후 직접 테러에 대한 불안을 부추겨 난민을 테러범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반(反)난민 정서을 일으켰습니다. 정작 파리테러를 일으킨 범인 중 시리아 난민은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의 이런 시도는 사회전반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물밑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었고, 비슷한 시점에 입국을 불허 받았던 28명의 난민들은 아직도 공항을 벗어나지..
[FMR]이주 용어의 중요성 이주 용어의 중요성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람은 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사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결노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격렬한 논쟁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부정확하고 때론 선동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자칫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의 이주 행렬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됐던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살펴..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FMR]유럽을 향한 여로 위의 난민촌 네트워크 유럽을 향한 여로 위의 난민촌 네트워크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진1] 난민촌을 걸어다니는 파키스탄 아이들 유럽 도처에서 번성해온 임시 난민촌은 국영 난민촌에서는 불가능했던 풍요로운 자원과 행위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공간은 최종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난민촌을 거부한다!(No camp! No camp)!" 오스트리아로 향하고 있었던 난민들은 국가 주요 난민촌(country's main refugee camp)이 위치한 Biscke 마을에서 헝가리 경찰에게 저지당했을 때 기차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며 소리쳤다. 지난 십년 간, 증가하는 수의 난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은 유럽 난민촌과 수용소(detention centres)에 붙잡혀 있었다. 흩어져 있는 신청자들을..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FMR]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 중앙 지중해에서의 난민 수색 및 구조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바다를 건너는 일이 위험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다." 2015년 한 해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중앙 지중해 길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바닷길에서 아주 위험한 여행을 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배가 전복해 자신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옷, 팔뚝 또는 구명 조끼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존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소년으로, 2015년 9월 초 323명의 에리트레아인들로 가득 찬 작은 나무배에서 구출되었다. 고향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한 처형을 피해, 존과 그의 어머니, 남동생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썼다. 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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