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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지난 5월 26일,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이라는 주제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난민네트워크의 출입국항 TF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한 24명의 난민을 심층면담하고 문헌조사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발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고은지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앤조이 공항난민의 실태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언론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뉴스앤조이, 임산부도 아이도 삼시세끼 치킨버거에 콜라 경향신문, 잠못드는 밤 삼시세끼 햄버거에 콜라..."송환대기실 내 시리아 난민들 사실상 구금"당일 배포되었던 보고서 파일을..
우간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I.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방문을 마치고 우간다 방문으로 순방을 이어갑니다. 우간다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 포스팅에서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간다를 들여다 봅니다. ◀ 우간다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홈페이지 난민들이 자국에서 겪은 아픔은 난민들 개개인의 아픔임과 동시에 그 나라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544명의 우간다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이들이 보여주는 우간다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와 40개나 되는 MOU가 있었던 것처럼 우간다와도 그러한 협력을 약속할 것으로 보이는 이 때에, 책임 있는 원조와 교류를 위해서 우간다의 인권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원조와 협..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과 인권외교 I. 에티오피아 방문에 한가지 빠진 것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 일본이 경제,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아프리카와 손을 잡고 발을 들인 와중에 한국도 아프리카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방문과 회담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경제적,군사적 협력에 대한 희망적인 보도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라는 홍보로 시작된 이번 방문은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핵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협력이라는 본론으로 이어집니다. 에티오피아에 약 30만평의 섬유단지가 지어질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얻었으며, IT 과학기술 분야 등 손에 꼽아 셀 수도 없는 MOU로 양국이 거의 하나가 된 듯 합..
28명의 시리아난민은 왜 반년째 인천공항에? 1.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왜 반년째 인천공항에? 28명의 시리아인들이 난민임에도 불회부결정을 받고 인천공항에 갇힌 지 6개월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국정원발 “시리아 난민200명”오보가 터져 나온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파리테러 이후 직접 테러에 대한 불안을 부추겨 난민을 테러범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반(反)난민 정서을 일으켰습니다. 정작 파리테러를 일으킨 범인 중 시리아 난민은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국정원의 이런 시도는 사회전반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물밑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었고, 비슷한 시점에 입국을 불허 받았던 28명의 난민들은 아직도 공항을 벗어나지..
[FMR]이주 용어의 중요성 이주 용어의 중요성FMR 제 51권 2016년 1월호 "사람은 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위만이 불법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 의미 전달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유럽 난민사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해결노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격렬한 논쟁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주민을 서술하는데 사용되는 부정확하고 때론 선동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자칫 이주민의 권리 행사를 침해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으로의 이주 행렬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됐던 ‘위기’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살펴..
[통계] 난민처우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I. 난민 처우관련 난민처우는 크게 생계비와 의료비, 난민지원센터로 나뉩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점은 생계비와 의료비에 대한 이슈들이 난민지원센터에서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모두 난민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들에게 과도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생계비 2015년 생계비 총 지급액은 5억 1694만 2천원이고, 2015년에는 신청자 589명 중 373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4] 생계비 월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금액 42,624 40,817 36,394 32,510 34,481 36,023 37,068..
[통계] 난민인정심사 관련 (2015.12.31기준) PART II. 난민인정 심사 1. 영상녹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 되었던 2015년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난민면담은 난민이 처음 작성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이 때 면담실의 분위기나 질문의 내용과 질은 난민신청자가 길게는 여러 해 진행해야 할 신청절차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치합니다. 면담 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사유를 소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든가,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면담기록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상으로 남는다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통계] 국내난민현황 (2015.12.31기준)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구목록 대부분이 부존재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4월, 총 40개 청구 정보 중 32개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5개의 정보는 부존재, 3개의 정보는 비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공유합니다. PART.1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1. 연도별 난민인정 현황 [표1]은 연도별 난민인정현황입니다. 난민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난민의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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