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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2017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대분류분 류적 요2017 금액2017 산출내역2017 소계적 요2016 금 액2016 산출내역2016 소계적 요2015 금액2015 소계난민인정심사 (-845,163)난민전문 통역비난민전문 통역비602,000602,000602,000난민전문 통역비502,000 502,000난민전문 통역비576,000576,000난민소송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260,583항소 송달료1,70668,250 * 25건184,683항소 송달료1,706184,683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54,600 * 22건상고 송달료1,201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246,000원계수조정246패소비용 (1심)37,9501,500,000원 * 253건 * 10%패소비용 (1심)..
[IRIN]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주 정책-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번 미 대선에서처럼 이주 문제가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적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크고 멋진’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장담해왔다. 그의 이런 공약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로 이어졌고 불법 이주에 대한 트럼프의 공언은 다수의 노동자 계층 미국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이주 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선거 공약들이 얼마나 실행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과 그 외 지역의 이주자와 난민의 권리는 어떤 위협을 받게 될 것인가? 장벽 ‘미..
[FMR]나눔의 대가 : 방콕의 딜레마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눔의 대가: 방콕의 딜레마 방콕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난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현지의 신앙기반 단체들이 담당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마주한 도전과제이다. 현재 방콕에 머무는 도시 난민 인구는 2013년 초반과 비교하여 5배가 넘게 증가한 8,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에 신앙기반단체(faith-based organization, 이하 FBO)의 역할이 방콕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도 아니며, 도시 난민을 보호할 국가적인 틀도 갖추지 않았다. 태국의 난민들은 체포, 착취 및 구금의..
[FMR]핀란드에서의 여성 할례에 대한 태도 변화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핀란드에서의 여성 할례에 대한 태도 변화 한 때 난민이었던 여성들은 이제는 여성 할례가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무지와 싸우는 전문 교육자로서 핀란드 내 이민자 및 난민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다. 모든 여성의 인권을 위한 핀란드 연맹 프로젝트의 목표는 핀란드에 거주하는 어떤 소녀도 핀란드 내에서, 혹은 해외로 납치되어 할례를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인권, 평등, 건강의 관점에서 여성 할례를 논하면서, 우리는 관련 커뮤니티 안에서의 태도 변화와 건강관리, 아동 복지, 데이케어(역주 : 아동, 고령자, 환자를 주간 시설에서 보살펴주는 것)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 학생 뿐..
[FMR]강제이주에 내몰린 동아프리카 성소수자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강제이주에 내몰린 동아프리카 성소수자 (출처: https://flic.kr/p/kgeA84)2013년 12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이 통과된 후로 수백만 명의 성소수자들이 안전을 위해 케냐로 피신했다. 지난 10여 년간, 우간다의 성소수자들은 안전과 피난처를 찾아 외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통과 이후, 난민 신청자들의 수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케냐의 다른 보호 기관들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 1월과 2015년 2월 사이에 최소 400명의 우간다 성소수자들이 케냐로 들어왔다. 신원이 확인된 이들 중에는 10대 후반..
[오마이뉴스 기고]'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6. 8. 18. 일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 거부됐습니다'달랑 문자 한 통?법무부, 난민신청자에게 문자로 생계비 지급 거부 통보... 서울행정법원 "위법" ▲ 생계비거부통보 문자 법무부는 생계비 거부결정을 문자 한통으로 통보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귀하의 생계비 지원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5년 여름, 난민 A씨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왔다. 당시 나도 임신 중이어서 우리는 서로 아기의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A씨는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꺼냈다. A씨는 본국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구금을 당하였고, 구금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탈출하였다. A씨는 한국에 ..
[FMR]나이지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나이지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출처: https://flic.kr/p/qqnbU2 “당신들의 담요와 양동이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도시가 다시 안전해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을 뿐이고 그런 다음에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수많은 사람은 가난, 환경 악화, 그리고 특히 보코하람(Boko Haram)의 폭력 행위에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여전히 찾기 어려우며 상황을 옳은 궤도에 놓기 위해 우리가..
[FMR]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국내 난민 현황에 더해 해외 각지에서 전해오는 난민들의 삶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스웨덴 난민 정책의 급선회 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ulfbodin/7102413863 최근 스웨덴의 난민 수용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불충분한 준비, 다른 EU 국가들의 인도주의 정책 실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EU 국가들 중 주요 종착지였다. 2015년 스웨덴에 망명 신청을 한 사람-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은 거의 163,000명에 달했다. 난민들 사이에 퍼진 스웨덴에 대한 좋은 평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스웨덴은 수년간 유럽에서 난민 수용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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