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시아 경제] '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아시아 경제] '동성애 박해' 파키스탄인 항소심도 난민인정 성정은 기자 2010.07.31 09:00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3022165427112 외국인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국 생활에 공포를 느껴 난민신청을 했다면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애 처벌에 대한 공포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59ㆍ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법무부가 2009년 6월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 [아시아투데이] 난민신청 ‘한국의 높은 벽’..법적 소송이 늘고 있다 2010-06-28 09:54 사회부 김미애 기자 전문보기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2854 2006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구금됐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중략) 난민보호 시민단체자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난.. [오마이뉴스] "목숨 걸고 왔는데, 다시 출국하라니..." "목숨 걸고 왔는데, 다시 출국하라니..."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한국에 온 난민 데이빗씨를 만나다 2010-06-20 14:48 오마이뉴스 이종연기자 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3299 (전략) 난민 신청을 하는 대부분이 신청 거부를 당하듯, 데이빗(가명)씨 또한 난민 신청을 거부당했으며 7월 20일까지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4개월 된 딸 맨디(가명)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간다를 떠나던 날이요. 그날 가장 행복했어요." 데이빗(가명, 43)씨의 말이다. 우간다에서 한국에 .. [MBC TV] 난민의 날 10주년‥갈길 먼 '난민 인권' 2010-06-21 08:34 사회 전문보기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45027_5782.html ◀ＡＮＣ▶ 어제는 세계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서울 가리봉동의 한 쪽방촌. 세 평도 안되는 비좁은 방에 중국인 난민 61살 우전롱 씨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8년 전 혼자 한국에 왔고 재작년에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반증을 앓고 있는 우전롱씨는 한달에 12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ＩＮＴ▶ 우전롱/중국, 2008년 난민 인정 "(한국에서 생활하면서)가장 힘든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 [서울신문]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난민 신청 2600명중 네팔·중국·미얀마 출신 많아 숫자로 본 현주소 2010-06-21 03:18 서울신문 사회부 임주형 기자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1005010 1992년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첫 난민 인정은 2001년에야 이뤄졌다. 대한민국 난민의 오늘을 숫자로 풀어본다. (중략) 난민을 신청한 이유는 ‘정치적 박해’가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의 44.8%인 1116명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들었다. ‘종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349명(14%), ‘인종’은 250명(10%)으로 나타났다. hermes@seoul.co.kr ----------.. [아시아투데이] 최전방에서 난민을 돕는다…난민인권센터를 찾아 최석진 기자 2010-06-18 전문보기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69896 난민인권센터(공동대표 이제복 성공회 신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는 한국 내 난민들을 지원하는 NGO(비정부 민간단체)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3월 24일 창립 이후 센터에서는 상담실 운영을 통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난민의 권리 보장과 난민 관련 예산 증액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센터에서는 의료지원을 비롯한 긴급구호 활동과 더불어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을 구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 [연합뉴스] 승소율 13％…난민소송에 팔 걷어붙인 변호사들 서울변회 난민지원단, 1년간 난민소송 63건 대리 2010-06-18 이세원 기자 전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38038 "수익성이 없고 이기기 어렵다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사실상 무보수로 팔을 걷어붙인 변호사 집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구성된 난민지원변호사단(이하 지원단)은 설립 1주년을 앞둔 18일까지 63건의 난민 소송을 대리했다. 재판이 종결된 45건 가운데 난민 인정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6건으로 승소율 13.3％에 불과하지만, 난민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 [동아일보] 국제난민들 “귀향은 별따기” 전세계 4330만명 타지 떠돌아 작년 귀환 25만명… 점점 줄어 2010-06-16 03:00 이정은 기자 전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00616/29141787/1 전쟁과 내란 기근 등으로 집을 잃은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14일 발표한 난민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은 1520만 명의 난민을 포함해 지난해 집을 잃고 타지를 떠도는 사람이 4330만 명으로, 1990대 중반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국 내에서 고향 집을 잃고 내쫓긴 사람이 27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반면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4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25만1500여 명만이 귀환했고, 나머..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