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난민 신청 2600명중 네팔·중국·미얀마 출신 많아

숫자로 본 현주소

2010-06-21 03:18 서울신문 사회부 임주형 기자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1005010

1992년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첫 난민 인정은 2001년에야 이뤄졌다. 대한민국 난민의 오늘을 숫자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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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신청한 이유는 ‘정치적 박해’가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의 44.8%인 1116명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들었다. ‘종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349명(14%), ‘인종’은 250명(1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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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신청자 취업허가 되레 난민 불인정자 양산

2010-06-21 03:18 서울신문 사회부 임주형기자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1005006

2006년 국내에 입국한 미얀마인 아하일(가명·30)은 석달 전 한국생활을 접었다. 소수민족 갈등으로 미얀마를 탈출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돼 고충이 무척 컸다고 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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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기간 중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난민에게는 독소조항이다.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는 난민촌(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센터 주변에 한국인이 거의 없어 오히려 난민과 한국사회의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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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개도국 전문가로 난민 활용을”

2010-06-21 03:18 서울신문 사회부 임주형 기자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1005008


“난민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하면서 개발도상국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난민을 활용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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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팀장은 또 “법무부 대신 외교통상부나 별도의 독립기구에 난민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 통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난민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이나 법무부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홍세화씨 등이 지난해 설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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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1) ‘국제인권의 잣대’ 난민

“戰士 아닌 시민으로 살고싶다”

2010-06-21 03:18 서울신문 사회부 정은주,임주형기자

전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21001008

‘다문화 사회’가 유행어처럼 번지지만 다문화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득해 보인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다문화 사회를 설계하기 때문이다. 실천 없는 구호처럼 다문화 정책이 헛도는 이유다. 서울신문은 다문화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싣는다. 1회는 ‘국제인권의 잣대’ 난민이다. 국제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주목한 것은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으로 유민 사태를 겪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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