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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Law Times] 재단법인 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 개설 2010.10.25 윤상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30일(토)과 11월6일(토) 두 차례 걸쳐 난민법률지원에 관한 참여형 세미나 형식의 난민법률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되는 난민법률지원 교육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교육”이라며 “난민 법률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한다면 난민 법률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물폭탄이 쓸어간 난민가족의 희망 2010.10.25 임승재 기자 살길 막막 스리랑카 국적 A씨… 추석 연휴 비 피해 반지하방 잠겨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21일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주민들. (중략) 거리는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그는 집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수해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100만원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절반은 집 주인에게 줘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 부평구 십정시장 골목의 한 허름한 다가구 주택 2층 집을 찾았다. A씨가 교회와 한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월 20만원씩 하는 19.8㎡ 남짓한 그의 단칸방에는 길에서 주워 와 여기저기 떨..
[연합뉴스] 인천 '아우름회'..콩고 난민 욤비씨에 온정 2010-10-19 김창선 기자 인천지역의 40∼50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모임 '아우름회' 장현근(50.GM대우차 대외협력부장) 대표 등 회원들이 콩고 난민 도나 욤비(44.인천시 남구 숭의동)씨 가족 돕기에 나섰다. 조국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활동으로 2차례 투옥되기도 한 욤비씨는 중국을 거쳐 지난 2002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욤비씨는 지난 2008년 2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 가족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 '아우름회'는 오는 22일 부평구 산곡동의 한 카페에서 '욤비 가족을 위한 1일찻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욤비씨 가족(왼쪽)과 지난 추석 아우름회 회원들이 욤비씨 자택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무국적탈북자 5명 外人보호소서 다섯달 방치 2010-10-25 한상용 기자 "구체적 법령 없어 사각지대 놓여"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수개월째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채 방치돼 있는 등 관련 법제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난민인권센터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따르면 화교 출신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탈북자 5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을 거쳐 한국에 올해 초 들어왔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위장탈북자 판정을 받고 지난 5,6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무국적 탈북자들에게 강제출국 조처를 내렸지만, 중국은 호구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송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은 채 이..
[내일신문] 딸 결혼식날 엄마는 보호소에서 눈물만,,, 화교출신 탈북자들 5개월 넘게 구금·방치 한국 “위장탈북” 중국 “호적없다” 떠넘기기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한 김명순(가명)씨. 김씨의 첫 망명지는 중국이었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2년만에 다시 남한행을 결심한다. 마침내 올해 2월 10일 라오스를 거쳐 한국 인천에 도착한 김씨. 그러나 그를 기다린 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였다. 화교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렇게 200여일을 구금된 상태로 있었고 미리 한국에 정착한 딸과의 재회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 딸은 지난 2000년 중국 유학중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둘째아이를 낳을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딸은 어머니 없는 눈물의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다...
[아시아경제] 고법 "'정부비판' 글 쓴 콩고 기자, 난민인정" 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
[노컷뉴스]영한사전 보면서 통역?…3만원짜리 싸구려 '난민통역' 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4930 영한사전 보면서 통역?…3만원짜리 싸구려 '난민통역' - 생사 기로 앞에 충분한 진술 기회 얻지 못해…난민단체 "통역 규정 신설해야" 2010-09-09 06:00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옌다(가명.35)씨는 끝날 줄 모르는 내전을 피해 지난 2004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소년병의 총탄에 이웃들이 쓰러져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옌다 씨로서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게다가 옌다 씨의 아버지는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고위 공직자였던 터라 현 정권이 그녀를 박해할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2006년 8월 옌다 씨는 남편과 함께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은 홀..
[무국적탈북자] 목숨걸고 온 탈북자에 '중국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무국적 탈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략 전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1463 ◈ 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자' 6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초 중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가 구금된 무국적 탈북자는 최소 4명에 이른다. '무국적 탈북자'란 말 그대로 국적이 없는 탈북자를 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화교 또는 중국인이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2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 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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