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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난민관련 뉴스 News

[경향신문] 난민신청 4년 지나 ‘불허’ 통지… 알고 보니 엉터리 통역 때문　 ㆍ20일 세계 난민의 날… 아직도 열악한 실태 지난 3월 버마 출신 바하(37·가명)는 법정에서 환호했다. 2005년 10월 난민지위신청을 한 뒤 5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부터 버마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군 조직에 후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천신만고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때가 2005년 5월. 당시에는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년이 지난 2009년 4월 난민지위인정 불허 통지서를 보내왔다. 바하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후원금을 준 시기와 당국에 체포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연합뉴스] 난민의 날 앞두고 잇단 플래시몹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맞아 18일부터 20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을 연다. 플래시 몹(Flash Mob)은 불특정 다수인이 미리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약속한 행동을 하고 바로 흩어지는 행사. 행사에는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과 난민인권센터, 피난처, 서울공익법센터 등 시민단체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인권포럼 등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난민인권센터가 15일 밝혔다. 특히 난민의 날 당일 정오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플래시몹이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19일 오후 2시와 ..
[국민일보]2007년 난민 인정 받은 콩고 출신 와졸라우씨 “국적 없는 여섯 살·18개월 두 딸 앞날이 걱정 까만 피부의 여섯 살 여자아이 알리야 바칸다는 4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다녀왔다. 어린이날을 맞아 알리야가 다니는 경기도 안산의 S어린이집이 마련한 나들이였다. 알리야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알리야는 엄마에게 “호랑이도 보고, 코끼리도 봤다”고 자랑하더니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략 원문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24211&code=11110000 알리야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국적도, 공식적인 출생 기록도 없다. 아빠 와졸라우 마위모나(36)씨와 엄마 키망와 프란시네(32)씨가 콩고 난민이기 때문이다. 둘은 1998년 콩고에서 결혼했지만 종족분쟁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었다...
[한겨레] “난민아이 출생등록도 못해…대한민국, 민주국가 맞나요” 혈통주의 정책 고수탓 불가 박해탓에 본국서도 못 받아 76%는 ‘기록상 없는 아이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타파(33·가명)와 체롯(27·가명) 부부는 모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6년과 지난해 각각 한국에 와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해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산에서 남자 아이 미첼(가명)을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한달이 넘도록 국적도, 공식적인 출생 기록도 없다.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 탓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면 해당 국적을 얻게 되지만 미첼의 부모는 모두 난민이라서 콩고 대사관을 찾아가기도 여의치 않다. 미첼의 아버지 타파는 “민주국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난민의 아이라고 출생 ..
[연합뉴스] "한국 난민보호 수준 OECD 최하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는 OECD 34개 회원국들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을 자체 계산한 결과 한국이 0.0005%, 20만명당 1명 가량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은 한 나라가 난민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한 기준으로, 2009년 말 기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공식 난민 통계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난민 비율인 0.2%에 크게 못미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난민 비율이 가장 높은..
[KBS1 취재파일4321] 자유 찾아 왔더니... 올해는 국제사회가 분쟁과 탄압 등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약속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적지 않은 난민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한 난민들의 사연을 알아보고 한국의 난민정책을 짚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 지난 2007년 기준 전 세계에 인종과 종교 분쟁, 정변 등으로 고국을 등진 난민은 990만명 여기에 무국적자와 난민 신청자 등을 합치면 329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들에게 한국은 선망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난 94년부터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약 2,900 여명입니다. 이가운데 220 여명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됐고 130 여명은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나..
[연합뉴스] 변협, 코트디부아르인 출국명령 보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2일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나라 출신자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종족 간 내전이 번져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를 떠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했다"며 "퇴거 대상자를 재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 출신 중 최근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본국 인권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긍정적 조치를 하면 한국이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기준을 실천하..
[국민일보] 고대 합격 우간다 난민 돕기 모금 10일 만에 900여만원 원문보기 (클릭) 고대 합격 우간다 난민 돕기 모금 10일 만에 900여만원 고려대에 합격한 우간다 난민 조나단(가명·30)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각지에서 기부금이 답지했다.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지난 5일부터 조나단의 학비를 모금한 결과 10일 만에 900여만원이 걷혔다고 16일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에 350만원을 기부해 입학금과 등록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고 200여명의 소액 후원으로 559만5110원이 추가로 모아졌다. 조나단은 우간다에서 장기집권 중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에 맞서 반독재 운동을 벌이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의 모국인 한국으로 왔다. 2009년 난민 인정을 받은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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