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변협, 코트디부아르인 출국명령 보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2일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나라 출신자에게 내린 출국명령 집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종족 간 내전이 번져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를 떠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고 유엔난민기구가 보고했다"며 "퇴거 대상자를 재심사해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트디부아르 출신 중 최근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을 받은 이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본국 인권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난민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가 긍정적 조치를 하면 한국이 국제수준의 인권보호 기준을 실천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는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57년 자치정부를 세우고 1960년에 독립했다.

이 나라는 최근 5년간 대통령 선거가 6번이나 연기되다 작년 말에 선거를 치렀지만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해 유혈사태가 빚어졌고 그를 지지하는 종족과 알라산 와타라 당선자를 지지하는 종족이 충돌해 내전으로 번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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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들에 대한 난민 재심사를 촉구한다 -

 

법무부는 최근 코트디부아르의 인권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은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하고 난민인정심사를 다시 하여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라.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말에 치러졌지만 11년 동안 장기 집권한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여 최소 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둘러싼 이와 같은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바그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종족과 선거에서 승리한 와타라를 지지하는 코트디브아르 북부 종족과 내전으로 확산되었다.

그로 인해 1월 20일 현재 라이베리아에만 하루 600명의 코트디부아르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2월 24일 현재 4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 현재에는 코트디부아르 수도인 아비장의 아보보(Abobo)를 떠난 사람만 20만 명에 이른다고 UN난민기구가 보고한 바 있다.

UN인권이사회는 2월 15일 코트디부아르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한바 있고,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트디부아르 출신자 중 난민인정이 거절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1월 20일에는 UN난민기구에서도 각국에 난민인정이 거절된 사람들을 포함한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자로서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는데, 이들은 대부분 코트디부아르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중지하고 이들로부터 재신청을 받아 난민인정 내지는 인도적 체류 지위 부여 여부를 재심사한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전향적 조치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준의 인권보호기준을 실천하는 선진 인권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2011. 3.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