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취재파일4321] 자유 찾아 왔더니...

올해는 국제사회가 분쟁과 탄압 등을 피해 고향을 등진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약속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적지 않은 난민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을 선택한 난민들의 사연을 알아보고 한국의 난민정책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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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기준 전 세계에 인종과 종교 분쟁, 정변 등으로 고국을 등진 난민은 990만명 여기에 무국적자와 난민 신청자 등을 합치면 329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들에게 한국은 선망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난 94년부터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약 2,900 여명입니다. 이가운데 220 여명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됐고 130 여명은 인도적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스스로 심사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체류 난민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한 법무부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으며 그 가운데 약 20 %는 하루 두 끼 이상을 굶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20% 가량은 주거도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송 등으로 난민 지위 확정이 수년 씩 늦어질 경우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009년 국회에 발의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취업 제한도 대폭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민문제를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른바 민생법안에 밀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한국을 선택하는 난민들은 그만큼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과 함께 인권과 자유 등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등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나라에서 난민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난민 보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