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난민신청 ‘한국의 높은 벽’..법적 소송이 늘고 있다

2010-06-28 09:54 사회부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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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구금됐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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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시민단체자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난민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난민심사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근 인정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난민인정의 문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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