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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5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4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이를 받아 적는 언론들의 행태는 나아짐이 없었다. “중국인 개표사무원”에 관한 연속 기사는 외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명제를 가지고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보도이다. 이 연속 기사들은 중국인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정당이 이들을 의도적으로 개표에 투입했다며 선거 개표관리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기사들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나아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게다가 이러한 성찰 없이 유사한 내용의 후속 기사가 연이어 작성..
[언론] 난민혐오대응: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4월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3 코로나19가 야기한 공황 상태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 ‘이주민 혐오’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각국에서 보도되는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3-4월 내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같은 공백이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작게나마 형성되어,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는..
[자료] 법무부 난민면접조서 조작사건 보고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이 문제제기 되어온 일련의 과정, 이를 통해 책임자 징계· 피해회복 방안, 일부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 법무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의 해결과 침해된 인권의 회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 난센은 계속하여 피해 당사자분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과 연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난센은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올해 다시 한번 인권재단 사람의 반차별데이데이기금 지원을 통해 이번 보고서를 제작하게 ..
[기자회견발언문]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저 혼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immigration office)에서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민신청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
[기자회견발언문] 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체류기간 만료일 즈음에 한 난민신청 관련"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Reza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2017년 11월 학생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2019년 2월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법적인 정보와 진행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마지막 날 난민 신청을 하였고, 생계비 지원 신청 또한 진행하였으나 담당자는 제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제가 한국에서 일 년 이상 타비자로 체류했다는 것을 사유로 G-1 비자 (아이디카드)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출입국 직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었지만 간단한 확인이나 조사..
[기자회견발언문]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 "비자연장 대리신청의 한계"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마흐무드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마흐무드, 이집트 기자입니다. 저는 불공정과 박해를 겪었으며 누명이 씌워지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안착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하여 2018년 7월 한국으로 출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 입장에 신빙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난민신 청건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소식도 없었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아이들을 보려고 했으나 거절되었습..
[기자회견발언문]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코로나 시대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Sarah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Sarah라고 합니다. 난민으로 지내는 동안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난민이 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시리아 난민 사건 관련해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난민이 되기 전에 난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단지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을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오는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기자회견발언문]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 "더 정확히 우리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난민거부 정책 폐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개정 이제 답하라 Peter 기자회견 발언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난민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주거지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난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하 “출입국”)에서 “한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가이드북”이란 책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 며칠 후, 저는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제 아내, 아이들이 출입국과 난민실에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