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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Restriction on ID card issuance (re-applicants)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 (난민인정 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Criteria for processing those subject to examination for restriction of residence permit (Legal resid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Critères de traitement des personnes soumises à examen de restriction de titre de séjour (Résident légal au moment de la demande de statut de réfugié)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The following cases..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러시아전쟁과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다. 곧 이어 아침식사를 하면서도 둘은 상대방 참호를 향해 매일 총을 쏘아대고 아무 것이나 던지는 ‘적’을 상상해봅니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적’은 .영화 ‘프레데터’에 나오는 괴물처럼 누구든 날카로운 날개로 죽이는 잔혹한 야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총과 군복과 함께 받은 ‘전투지침서’에 그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떠있던 어느 밤, 길어진 대치상황에 지친 나는 ‘적’을 빨리 없애 버리고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 합니다. 낮은 포폭으로 소리나지 않게 ‘적’의 참호로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
[난민가이드북 다운로드]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과 함께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란 여성들에게도 히잡 착용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엘나즈 레카비 선수가 히잡을 쓰지 않고 출전했다는 이유로 이란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대사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레카비가 자의로 출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도 정확하지 않으며 설사 무사히 출국했을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귀국으로 그녀의 친구들도 연락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지 매체인 는 “레카비가 공항에서 곧바로 에빈 교도소로 이동할 것” 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번 사건은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선수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다. 이는 이란 ..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연대발언]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 그 자체 난센은 2022 셰어자립응원파티 "셰어가 더 셰어할 수 있게!"에 함께하였습니다. 셰어자립응원파티 속 토크에 참여하며 적은 메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제도, 자원, 환경, 체류, 정보, 의사소통) 그 자체이다" 사례 하나, A는 한국에서 만난 파트너와 동거하다가 결별하였다.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많은 과정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파트너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파트너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결별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중단되고, 집을 새로 구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고, 헤어지는 자유/ 성적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 주거환경, 복지제도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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