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난센포럼2022 1강 영상: 난민의 코로나 경험(발표자: M.A.P) https://youtu.be/h6Vb7Q4FrQU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난민의 코로나 경험: 따옴표 와 이음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맵의 활동과 고민이 깊이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맵은 “취약한 사람은 위기가 발생할 때 더 큰 위기 혹은 재난에 처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난민의 코로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를 구별하면서 구별의 근거로 사회의 ‘대응’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즉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만으로는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무수한 난민들의 ‘대응(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그 가능성들에서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시작하자고 제..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2021.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출처: http://www.hr.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2002&pagesize=10&boardtypeid=18&boardid=7607798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