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연대발언]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 그 자체
난센은 2022 셰어자립응원파티 "셰어가 더 셰어할 수 있게!"에 함께하였습니다. 셰어자립응원파티 속 토크에 참여하며 적은 메모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생산정의는 "삶의 기본적 조건(제도, 자원, 환경, 체류, 정보, 의사소통) 그 자체이다" 사례 하나, A는 한국에서 만난 파트너와 동거하다가 결별하였다.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많은 과정을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파트너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알게 되었다. 파트너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결별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중단되고, 집을 새로 구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고, 헤어지는 자유/ 성적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 주거환경, 복지제도 등의 기..
[연대발언]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9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난센은 '약자생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무대행사 이후 이어진 행진에서 한국사회 난민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난센 활동가의 연대발언문입니다. 문화적 차이, 사회적 자원의 차이로 자격이 박탈되고, 사회에서 밀쳐지고,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으로 어렵게 안전한 사회를 찾아 온 이에게 한국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쫓아내고, 부실한 심사를 지시하고,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려 바쁩니다. 체류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을 만들어 생존이 위협받고,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로 사회에서 밀쳐지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