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10월 후원회원 명단]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0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2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강흥모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김.. Restriction on ID card issuance (re-applicants)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 (난민인정 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Criteria for processing those subject to examination for restriction of residence permit (Legal resident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Critères de traitement des personnes soumises à examen de restriction de titre de séjour (Résident légal au moment de la demande de statut de réfugié)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The following cases.. [연대]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러시아전쟁과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다. 곧 이어 아침식사를 하면서도 둘은 상대방 참호를 향해 매일 총을 쏘아대고 아무 것이나 던지는 ‘적’을 상상해봅니다 한 번도 본적은 없지만 ‘적’은 .영화 ‘프레데터’에 나오는 괴물처럼 누구든 날카로운 날개로 죽이는 잔혹한 야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군대에 들어와서 총과 군복과 함께 받은 ‘전투지침서’에 그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떠있던 어느 밤, 길어진 대치상황에 지친 나는 ‘적’을 빨리 없애 버리고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 합니다. 낮은 포폭으로 소리나지 않게 ‘적’의 참호로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 [난민가이드북 다운로드]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과 함께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