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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회의록(난민법) 지난 6월 23일 난민법 제정을 다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는 플래시몹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에 많은분들이 실망했었지요. 회의록을 꼼꼼히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한겨례] “난민법 제정하라” 300여명 플래시몹 »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블랙 오어 화이트’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플래시몹은 국내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처우 개선과 난민법(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과 대학로, 중구 서울역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약속 장소에 모여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이 열렸다. 참가자..
난민법 법사위 회의록 난민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 국회 회의록입니다. 파일을 여신 후 찾기에서 '난민'을 검색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2010년 4월 5일 2010년 4월 14일
난민법 법률안 검토보고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9. 1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진정구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의견4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4 가. 제정안의 취지에 관한 사항4 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경과 및 제정안의 입법형식에 관한 사항6 다. 「난민협약」과의 체계에 관한 사항9 라. 제정안 관련 총괄적 고려사항10 2. 주요 사항별 검토11 가.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11 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14 다.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라. 인도적 지위 부여를 위한 신청권 인정 문제21 마. 재정착난민 수용 근거에 관한 사항21 바.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2 사.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 참여에 관한 사항2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 2009. 5. 25. 발 의 자 : 황우여․김춘진․손범규 , 김태원․이한성․안상수, 유기준․오제세․이성헌, 현경병․정하균․김성수, 김정권․ 우제창․신지호전여옥․이경재․이두아, 김동성․이정선․ 정몽준, 장윤석․김영선․홍일표, 의원(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