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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난센 활동가도 난민인권활동을 하며 무엇이 '평등'일까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신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장을 자꾸 목격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이 알려주는 나의 국적이 선주민인지, 이주민인지, 신분증에 적힌 나의 체류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는 공공기관,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고 파란 신분증이 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함에도 이 자그마한 신분증을 손에 쥐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투쟁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구획해 놓은 신분증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 받고, 존중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고..
[비마이너 기고]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본 원고는 장애여성공감 [IL과 젠더 포럼]의 기획에 따라 비마이너에 연재한 글입니다. 원문링크는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3833&thread=02r24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17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_ 외국인보호소와 동향조사에 대하여 한국에 찾아온 난민이 겪는 삶의 공간들은 ‘집’일까 ‘시설’일까. IL포럼에 참여하면서 난민을 둘러싼 공간들을 ‘시설화’의 관점에서 다시금 질문해 보게 되었다. 어떻게 난민은 시설에 갇히는가? 누가 난민을 시설에 가두는가? 어떻게 시설 밖으로 ‘탈(脫)’할 수 있을까? 난민인권센터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꺼내며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마리아(가명)는 본국을 탈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후 영종도..
No guidance, no translation. Refugee application, the start of a vicious cycle. Applying for asylum in a foreign country: is it as easy as it sounds? How would you feel if someone throws legal jargons and concepts—which already sound esoteric even in your native language—at you in a language that you barely speak and read? Would you be able to give a full, detailed account of why you fled your country in a language that you are not familiar with? Because all asylum applican..
[기고] 외국인보호소에서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내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6개월의 시간이 그랬다. 정말이지 이 경험은 내 삶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 나는 작년에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되었다. 쇠창살 안에 갇히고, 푸른색의 상•하의를 받았다. 그제야 내가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안에서 난민의 인권이라는 가치는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한계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한국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
[출간소식] 난민인권에 대한 노트, 박경주, 2019 난센의 회원이자 난민인권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기획자인 박경주선생님이 작업하신 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구입링크http://aladin.kr/p/tMUpI). 책 소개 이 책은 난민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그동안 만나고-휘말려온 사람/사건/개념에 대한 노트정리이자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국면들을 중심에 두고 쓰여졌다. 저자 소개 박경주 (@2teawon.workroom.press) 옥상농부인 아버지, 교사인 어머니의 품에서 컸다. (현재는) 작은 동산을 7분 즈음 걸으면, 도서관에 가닿을 수 있는 집에 사는 중이다. 적어도 나와 가족이 먹는 건 손수 지어서 먹고 싶다는 꿈을 꾼다. 8년 남짓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라는 역으로 학생들을 만났다(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함께 공부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