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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법무부장관님께] 20. 안녕하세요, 최수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근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갓 넘었지요. 그동안 약 80개국의 학생들을 1000명 정도 만나왔습니다. 제 첫 학생들은 네 명의 버마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위협을 느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의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군부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저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버마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공..
[법무부장관님께] 19.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김현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4월1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안산 세월호 추모제에 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 어떤 기자님이 저희 무리로 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몇몇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와야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써놓고 보니 난민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에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보다도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생相生 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과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하면 늘 무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기고] <신인종주의와 난민> 포럼에 다녀와서 난센으로부터 ‘신인종주의와 난민 – 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라는 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소식을 접하며 2018년도 하반기, 온라인 상의 난민반대 여론형성과 언론의 지나치게 부실한 팩트체크에 질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여, 난센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님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 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시작한 예멘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일어난 일련의 난민 반대 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난센은 이 포럼에서 작년 한해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
[기고] 잊을 수 없는 추억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고] 잊을 수 없는 추억 무사 사피엔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생명이 준 선물에 감사하며 자신을 잘 가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몸을 존중하면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자신의 매력에 더욱 자신감이 붙습니다. 저는 열심히 운동해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을 가꾸는 등 매력을 갖추기..
[기고] 체험 삶의 현장 - 난민신청자로 일하기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체험 삶의 현장 - 난민신청자로 일하기 글 : 무사 사피엔툼 난민신청자는 한국 정부의 비호를 받기 위해 본인이 경험한 고난과 어려움을 난민신청서에 작성합니다. 난민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출입국외국인청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G-1 비자를 받습니다. G-1 비자를 가지고 구직하는 과정은 난민신청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사진_ 영화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
[기고] 요술램프를 잃어버린 알라딘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술램프를 잃어버린 알라딘 글 : 알라딘 저는 알라딘입니다. 네, 저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일야화의 요술램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 요술램프는 가족, 아이들의 사랑과 따뜻함, 다국적 기업에서의 유망한 커리어,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멤버십을 말합니다. 고국의 부패, 억압, 잔혹함, 관료주의 및 친족주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