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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인생은 아름다워>, 아버지의 이름으로… #1. 레온 트로츠키삶은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나 정적에게 쫓겨 먼 곳으로 떠난 이에게 있어 원칙이란 닿을 수 없는 저 먼곳에 있는 아득한 것이다. 레닌의 사망 이후 스탈린에게 쫓긴 트로츠키는 저 멀리 멕시코에서 은신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따가운 햇살을 느끼며 트로츠키는 레닌의 얼굴을 떠올린다. "자네의 영구혁명론은 들어보면 말은 그럴듯해. 하지만 현재 소련 현실에는 가당치도 않아."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각오를 다졌다. 죽음을 예감한 시점에서도 그 각오는 변하지 않았다. "죽음은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독을 들이킨 소크라테스도 있었다. 확고한 신념만이 평생을 혁명가이자 사상가로 살아왔던 트로츠키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다.확고한 신념을 돌아보니 정신이 더욱 맑..
한겨레신문: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한국서 거리 떠도는 난민들 “목숨 지키려 수천㎞ 왔는데…이젠 제3국으로도 못갈 처지”자격 문턱 높고 심사 몇년씩 걸려 인정비율 6% 불과…선진국은 30% 심사 대기중 여권 만료 ‘국제 미아’국내 700명 이상이 불법체류 신세 지난해 난민법 제정불구 효과 없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558.html 오늘도 잘 곳이 걱정이다. 유엔이 2000년 제정해 2001년부터 기념하고 있는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았지만, 미렘베(가명·39)의 처지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다. 친구 집에 얹혀 자는 것도 집주인 눈치 때문에 더는 못할 일이다. 주머니를 뒤지면 천원짜리 몇장이 전부다. 목숨을 지키려 수천㎞를 떠나왔어도 미렘베는 매일 ..
만화 [20세기 소년] 소외로부터 비롯된 절규 #1.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 이야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어린이들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놀며 우정을 쌓았다. "밥 먹으러 들어오라"던 엄마의 외침이 왜 그리도 싫었던지 모르겠던 그 시절이 기억나실 것 같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어서 심심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아니, 반대로 시간가는 줄 몰랐을 것 같다. 얼음땡, 숨바꼭질,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 놀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였다면 으쓱한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안잡혀보겠다고 살금살금 숨어다니기도 했고, 가까운 곳에 습지나 풀밭, 개천이 있던 곳이라면 송사리라도 잡아보겠다고 물을 흠뻑 묻히기도 했다. 그 시절 우리 손에 잡힌 잠자리들은 결국 죽어버렸다는 것은 기억하시는지? 그들이 좋은 곳으..
난민의날 포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계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6월 19일, ‘난민법 제정 후 난민정착 과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포럼에는 난민 3분은 발표자로, 난민 욤비씨는 사회자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송영훈 선임연구원께서 발표자로,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의 김철효님, 난센의 김성인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민인권과 관련한 여러 기관의 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분들, 난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을 가득 매워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한 제1부는 ‘난민으로부터 듣는 한국 사회 정착 문제’라는 주제로 난민분들께서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심정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난민의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만 ..
여배우의 마른 몸매, '난민팔뚝'이라고? 선입견에 대하여 선입견 [先入見] 【명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언어는 기본적으로 약속이다. 국어학에서는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그 말소리와 글자 모양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 언어를 쓰는 사회 안에서 약속함으로써 연결되어 결정된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 그 약속의 의미가 변하면 언어의 의미도 변한다. 언어는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인다. 물론, 사람은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다. 잘못된 연결을 할 수도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모욕과 공격을 약속으로 정해놓거나 비속어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또한 약속이라면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이 살..
[성명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4대강 사진전을 한다고? 4대강 사업과 세계 난민의 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K-Water는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4대강 문화관과 강정고령보에서 강(江)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황당하게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라고 한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분쟁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해 2010년 약 4,00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여 국제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 *UNEP(UN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사막화와 가뭄으로 인해 거주환경이 악화되면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등지에서 환경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
국내 난민 현황(2012년 5월 31일) 2012년 5월 31일까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현황 자료와 합산해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 출처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글쓴이 주 - 법무부에서는 전체 인정 난민의 수에 있어 취소자의 수를 반영하지 않아도 290명이 맞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1. 연도별 통계 2011년에는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자가 1천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과 면담관 수의 증가 등 법무부 난민 업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현재까지 총 590명이 신청함으로써, 산술적으로 2012년 연말까지 1400명 이상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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