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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기고]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후기 _ 김지은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1강 [신자유주의와 난민인권] 강의 후기 _ 김지은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가 크게 나기 전, 제주도에 사는 분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친구가 톡 대화창에 공유해주었습니다. 예멘 난민의 어려운 상황과 제주도 내에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된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SNS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에 난민 가정을 초대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일 쾰른에서 있었던 이슬람 남성들의 집단 성폭행(일명 ‘타하루시’)에 대한 소식을 접했고 제가 팔로잉하여 보고 있는 페미니즘 페이지에서는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공유했습니다. 평소 난민에 대해 얕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명]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
[기고] 우리의 운동에 던지는 질문, 차별과 혐오 [기고] 우리의 운동에 던지는 질문, 차별과 혐오 박진우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무차장 pjwwj@hanmail.net 얼마 전,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 다녀왔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동안의 한국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관련된 사진, 노보, 영상, 깃발 등 다양한 매체가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회 중간 중간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기록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80년대부터 매주 발간된 노보를 모아놓은 책자였다. 초창기에 손으로 직접 쓴 노보 기사들에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노보에서 타자기, 컴퓨터 편집에 이어 지금은 SNS, UCC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성명]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자료1. 한국 난민 제도 운영의 의미와 경과: 혐오국가와 인권의 가치는 병존할 수 없습니다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2. 난민에 대한 ''혐오발언'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3. 국내 난민제도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난민인권센터) 4. 난민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5.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NAP 에서의 난민의 배제와 차별 (김진,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6. 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차별과 방관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7. 난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의 필요성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사랑방)8. 마무리 발언 (아랍 활동가) 9.성명낭독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기고]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글 | 정혜실 (mwtv@hanmail.net) ‘나를 우월하거나, 올바르거나,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정형화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짓기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형성 강화하고 타자를 열등한 존재로 질서 지우는 일은 실로 고대로부터 동•서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상화된 인류의 행위였다. 이러한 아비투스를 우리는 인종주의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중에서 2018년 6월18일자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요구가 22만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이 이루어지기 까지 SNS를 통한 예맨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무슬림..
[텀블벅]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센과 연대해주세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센이 텀블벅을 OPEN 하였습니다.정기후원과 텀블벅 일시 후원을 통해난민인권센터와 연대해주세요! 난민인권센터 정기후원(회원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한국거주 난민 에세이집 을 보내드립니다.(8월 셋째 주 이후 일괄 배송 예정입니다) 텀블벅 바로 가기: https://www.tumblbug.com/refugee 난민인권센터 제도 개선 활동비난민인권센터 시민연대 가치확산 캠페인비난민인권센터 난민 에세이 프로젝트 운영비난민인권센터 난민 인권침해 사례 개입 기금 (법률, 생활지원비 등) 난민 당사자 활동가 채용 기금 마련 등 난민인권센터 소개 바로가기 활동보고 바로가기2017년 재정보고 바로가기2017년 활동보고서 바로가기
[2018년 봄 활동보고] 2018년 봄 활동보고(2018. 03 ~ 2018. 05) 제도개선 활동 3월 행정예산감시활동(1건) -사무소별 인정률/ 체류자격별 인정률 새롭게 계산하여 통계글 작성 정책개선활동(7건)-이주인권연구회 연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입법 발의 과정에 연명 및 의견 제시-난민네트워크 처우TF참여 -처우 관련 난민법 개정 현안 공유-통계글 작성-난민네트워크 워크숍 참여-난민과 아동 관련 예산 세부항목 정책 제언-법무부내 법제개선TF에 참석하여 법무관출신 변호사 대상으로 현 출입국관리법 개정필요 사항 의견 받음 4월 정책개선활동(8건)-처우TF회의 참여하여 관련 난민법 개정안 논의 및 아동과 인도적 체류 지위자 분야 제외 전체 개정안 마련 논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참석 -난민법TF회의 ..
2018년 6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5.29~2018.6.11)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별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5/29~2018/06/11) 국내 2018/05/31 공항 대기실 수용난민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위헌결정헌재는 31일 아프리카 수단 국적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05/31 난민이 몰려온다…올해 신청자 넉달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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