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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기고]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와대 청원 사태를 지켜보며… 글 | 정혜실 (mwtv@hanmail.net) ‘나를 우월하거나, 올바르거나, 최소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정형화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정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짓기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정체성을 형성 강화하고 타자를 열등한 존재로 질서 지우는 일은 실로 고대로부터 동•서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상화된 인류의 행위였다. 이러한 아비투스를 우리는 인종주의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편 『역사용어사전』 중에서 2018년 6월18일자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요구가 22만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원이 이루어지기 까지 SNS를 통한 예맨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무슬림..
[텀블벅]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센과 연대해주세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센이 텀블벅을 OPEN 하였습니다.정기후원과 텀블벅 일시 후원을 통해난민인권센터와 연대해주세요! 난민인권센터 정기후원(회원가입)을 해주시는 분들께는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한국거주 난민 에세이집 을 보내드립니다.(8월 셋째 주 이후 일괄 배송 예정입니다) 텀블벅 바로 가기: https://www.tumblbug.com/refugee 난민인권센터 제도 개선 활동비난민인권센터 시민연대 가치확산 캠페인비난민인권센터 난민 에세이 프로젝트 운영비난민인권센터 난민 인권침해 사례 개입 기금 (법률, 생활지원비 등) 난민 당사자 활동가 채용 기금 마련 등 난민인권센터 소개 바로가기 활동보고 바로가기2017년 재정보고 바로가기2017년 활동보고서 바로가기
[2018년 봄 활동보고] 2018년 봄 활동보고(2018. 03 ~ 2018. 05) 제도개선 활동 3월 행정예산감시활동(1건) -사무소별 인정률/ 체류자격별 인정률 새롭게 계산하여 통계글 작성 정책개선활동(7건)-이주인권연구회 연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입법 발의 과정에 연명 및 의견 제시-난민네트워크 처우TF참여 -처우 관련 난민법 개정 현안 공유-통계글 작성-난민네트워크 워크숍 참여-난민과 아동 관련 예산 세부항목 정책 제언-법무부내 법제개선TF에 참석하여 법무관출신 변호사 대상으로 현 출입국관리법 개정필요 사항 의견 받음 4월 정책개선활동(8건)-처우TF회의 참여하여 관련 난민법 개정안 논의 및 아동과 인도적 체류 지위자 분야 제외 전체 개정안 마련 논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참석 -난민법TF회의 ..
2018년 6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5.29~2018.6.11)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별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5/29~2018/06/11) 국내 2018/05/31 공항 대기실 수용난민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위헌결정헌재는 31일 아프리카 수단 국적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로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05/31 난민이 몰려온다…올해 신청자 넉달만에..
[통계]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체류, 취업허가 편 (2017.12.31기준) [통계] 국내 난민 처우 현황(2017.12.31기준) Infogram
[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수는 전 재산을 털어 호텔에서 잠자리를 구하였으나 곧 쫓겨날 예정이며, 소지한 금원도, 가능한 취업 자리도 없어 생계와 주거의 대책 역시 전무한데, 난민심사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제도 하에서..
봄의 향기를 싣고 온 <활동ON> 순간들 3월 4월 5월
[기고]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나는 여성성기훼손(FGM) 피해자다 하리타 독일에서 살고 있는 난민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를린의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간한 책자 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주여성과 난민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여성들을 인터뷰하여 1인칭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저널리스트.작가로 활동하는 하리타님이 번역, 해제를 달아 소개합니다. “나는 여성성기훼손 피해자다”(I am a victim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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