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서울행정법원 2016.7.7.선고 2015구합79413판결)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생계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자는 안, 난민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할 ‘교육지원 삭제’ 안 등은 난민정책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짚지 못한채 난민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불법이 아닌 권리입니다. 

난민신청 이후에도 삶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운동

• 서명 기간 : 2018년 10월 1일(월) ~ 

• 서명 용도 : 난민법 개악 반대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촉구를 위해 법무부와 국회에 전달

• 서명 참여 링크 : bit.ly/난민법개악반대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와 제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난민의 권리를 되려 제한하고 통제하는 개악안들은 난민협약의 규정 및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에 온 모든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악안 반대와 난민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서명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난민법 개악 저지 활동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달 이후의 소식은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하는 방법

• 하나,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둘, 온라인 서명운동을 소속 단체나 개인 홈페이지, SNS, 메신저 등으로 공유합니다.

• 셋, 아래에 첨부된 서명용지를 직접 출력하여 각종 행사 등에서 오프라인 서명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서명 용지의 하단에는 소속 단체의 이름을 병기해도 괜찮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서명용지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1A호 난민인권센터 로 동봉하여 보내주세요.  

[양식]난민법개악반대서명운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