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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가짜/진짜’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운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난민제도를 시행한지 스물다섯 해 째가 되는 2018년, 이른바 ‘제주예멘’ 이슈를 통해 난민에 대한 혐오(정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제주예멘이슈 이전의 ‘난민’은 한국적 맥락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대중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멘 사람들의 상황이 가짜 뉴스와 함께 언론, 청원, 온라인 짤 등을 통해 확산되자, 난민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까지..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국내보도 12/12 [SBS 뉴스] 그리스서 또 난민 비극…밀입국 차량 전복돼 3명 사망 12/14 [한겨레]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2명만 인정한 법무부에 “깊은 우려”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②한국인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①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12/17 [국민일뵈]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불허땐 행정소송 대상” 첫 판단 12/17 [제민일보] [사설] 난민문제 갈등해소·제도개선 시급하다 12/17 [제주소리] 평등의 땅 제주를 위하여 12/19 [뉴스앤조이] "예멘 난민 신청..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앞선 10일 채택된 ‘..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공지] 열린토론_난민의 시대: 혐오의 정치에 맞서서 초대의 말 _ 2018년에 한국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의 난민 정책과 대응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테러, 범죄, 안전, 인종주의,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위험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관점과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다른세상을향한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열린 토론에는 오슬로대학교 교원, 등의 저자이신 박노자님과 난민인권센터 이슬활동가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열린 자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난민인권센터는 유엔인종차별위원회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 보고에 참여하여 현난민정책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엔인종차별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97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12. 3, 4. 양일간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직 17.경에 있을 최종견해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나, 심의종료에 맞추어 난민인권네트워크도 포함된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배포된 공동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
난민관련 예산안 심사, 아무말 대잔치? “3억 5,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무말 대잔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이 32억 2,300만원으로 결론 났다. 예산안으로 올린 35억 7,300만원 중 3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 작년 대비 증액 항목은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등으로 대부분은 통역, 인건비였다. 난민관련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민 유입을 막자’는 의견 일치로 3억 5천만원 ‘정도’의 삭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여전히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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