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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기자회견문]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문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사례를 여러 건 입수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A가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B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입수한 것만 총 19건으로 신청자들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이며,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접조서의 하단에는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http://nancen.org/1753?category=118718) □ A와 B는 난민면접심사에서 난민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박해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면..
[기사]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진출처 : 원문기사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 거짓 소문들은 유럽이 진정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the Atlantic 2016년 4월 27일자 기사 Heather Horn 소문은 진실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당한 우려는 편견이나 과잉 반응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유럽이 최근 난민의 급증과 그에 따른 정치적 난제들에 직면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는 이미 긴장된 상황을 종종 더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나쁜 정보 자체가 유용한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난민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유약한 조치를 실행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적 환경에 대한 실마리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독일에서 난민들에 대한 소문을 추적하고 퇴치하기 ..
[기고]제주에서 예맨 난민 가족과 함께 살기1 제주도의 예맨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왔고, 정부 지원의 분명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낯설고 잘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거리감과 두려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감정들은 타인의 삶에 말을 걸어보고, 서로 다른 문화를 알아갈 때 해소되어, 보다 분명한 이해와 공감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예맨 난민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꼭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잘 알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
[6월 후원자 명단] 6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6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387명) 강계수 강미리 강보경 강수일 강용자 강은정 강중권 강혜지 고병주 고보람 고순례 고지혜 고한준 구대희 구미소 구아름 권광희 권민정 권보람 권오경 권인희 길광숙 김건우 김경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영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재 김범수 김병규 김병학 김보경 김보미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심지 김아연 김연주 김영철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원우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순 김은영 김은호 김은화 김장현 김재원 김종철 김종훈 김준길 김지림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운 김지헌 김지혜 김진 김진우 김탁 김태정 김한결 김항범 ..
[난민기고] 조국의 부재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조국의 부재 글 : 김호삼 조국이란 단지 나의 조상, 나의 고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국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내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는 땅이다. 이 조국에는 아름다운 추억도 깃들어있다. 내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재산이 이곳에 있다. 그리고 조국 역시 역사, 유산, 영광..
[난민법 5주년] 강제송환 중단하라! 난민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제송환금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도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이고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한국의 난민법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강행규범입니다.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1.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 2.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난민법 5주년]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 보장하라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조00이 담당하고 아랍어 통역자 장00가 통역한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난민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 개개인에 대한 면접조사가 생략되거나, 심사가 예/아니오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거나, 난민면접 중 담당 공무원이나 통역인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있거나, 신청인의 국적과 성별, 정치 및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통역인 때문에 신청인이 자유롭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난민..
Hold on Pain Ends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Ku. Hold on Pain Ends Sarnar I am from Ja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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