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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법무부장관님께] 14.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신지요? 최근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난민법이 행정 관리들의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개정안은 개선 방향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악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는 대폭 축소되고, 난민 신청자가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결합을 어렵게 만들고, 90일 동안이었던 소송 기간은 30일로 줄어들어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강제소환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장관께 이 개악안의 철회를 요청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20년 동안 프..
[법무부장관님께] 13. 안녕하세요, 강이슬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난민을 대했던 흐름을 봤을 때 이 결정은 그저 난민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죠.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이 되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결정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 분할하여, 종족 간•종교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
[법무부장관님께] 12. 안녕하세요, 한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스물아홉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에서 그토록 걱정하는 - 이민을 가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 소위 ‘청년문제’의 바로 그 청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삶을 살고 싶을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 이후의 삶을 한국에서 꾸리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사회’의 끔찍함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비인격적인 사건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난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냉혹함, 무신경함, 적대감은 제가 속해있는 이 곳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예멘 난민의 입국을 두고 한차례 광풍이 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몇 개..
<신인종주의와 난민-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포럼 자료집 2019년 3월 23일에 개최되었던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해드립니다.
[기고] <신인종주의와 난민> 포럼에 다녀와서 난센으로부터 ‘신인종주의와 난민 – 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라는 포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의 소식을 접하며 2018년도 하반기, 온라인 상의 난민반대 여론형성과 언론의 지나치게 부실한 팩트체크에 질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여, 난센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님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2018년도, 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시작한 예멘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일어난 일련의 난민 반대 운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난센은 이 포럼에서 작년 한해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
2019 봄 난센 활동가 이야기 나무 2019년이 밝아오자, 첫 주간회의 때 우리들은 올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업무를 줄이고 필수적인 활동에 집중하자는 기나긴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다시 마라톤의 첫번째 구간을 뛰고 있는 것 같네요. 하하하(슬의 넋나간 웃음 버전으로 읽어주시길). 삶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데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모두 즐거운 긴장감이 드는 정도만 달리기로 해요. ^^ 올해 들어서 저의 활동은 오랜만에 재개한 활동의 패턴에 제법 익숙해지고, '스스로' 어떤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도 해 보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한 난민 이슈와 활동이 위치해 있는 지점들을 조금은 더 알게 되면서, 3월의 어느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민법의 주요 원칙들이..
[법무부장관님께] 10. 안녕하세요, 이상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상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에는 제가 17살이 된 해였던 2011년에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긴 기간의 시위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던 상황에서 내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위자들이 떼창을 하며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교 지하실로 대피하였고 시위자들의 떼창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후에야 부모가 방문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곧 저를 찾으러 오셨고..
2019 인종차별철폐의 날 참가 후기-'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 퍼포먼스를 함께 하며 2019년 3월 17일에 열렸던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행사에 자원활동으로 함께해 주신 이민혜님의 후기를 공유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쌀쌀한 3월의 일요일, 저는 공동행동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맡은 역할은 부스 진행과 ‘전달된 말과 지워진 말’이라는 퍼포먼스에 공연자로 참여하는 것이었는데요. 도착해보니 보신각엔 이미 여러 여러 부스가 늘어서 있었고, 앞 무대에서는 공연팀이 리허설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난센 활동가님을 만나 퍼포먼스에 참여할 다른 자원활동가분들과 함께 안무가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퍼포먼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자 곧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대를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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