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읽기]황새의 정지된 비상-국경의 비인간성에 대한 명상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난민인권센터 메일 refucenter@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 국경의 비인간성에 대한 명상 김현철(대학생) 지난 겨울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도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던 일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모여 있었지만 전광판은 오직 결항이라는 글자만을 띄우고 있었다. 언제 그들에게 허가가 내려질 지 모르기에 어느 누구도 그 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상 조건은 악화됐지만 출발선상에 머물러 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망감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국내 난민현황(2014.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국내 난민 현황 (2012.12.31)-수정본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 됨. 총 난민인정자는 324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320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1천명이 넘는 분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총 1,143명이 신청하면서 19년간 신청자수 누계는 총 5,069명입니다. 2012년 난민인정자는 총 60명입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25명이 인정..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어떤 나라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나요? (2009 연말 기준) 2009년 연말 기준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나요?" 난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적별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민신청자 총 2,49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전히 네팔 출신이 37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341명), 버마/미얀마(240명), 스리랑카(200명), 나이지리아(188명), 파키스탄(171명), 우간다(162명), 방글라데시(131명)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2008년 76명→171명), 방글라데시(2008.. [월간 인권]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 이 글은 2009년 여름 난민인권센터 번역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이효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에세이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이효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문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해주세요- :) [월간 인권, 2010년 1/2월호]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낯선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