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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
어떤 나라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나요? (2009 연말 기준) 2009년 연말 기준 국적별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나요?" 난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9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적별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민신청자 총 2,492명의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전히 네팔 출신이 37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341명), 버마/미얀마(240명), 스리랑카(200명), 나이지리아(188명), 파키스탄(171명), 우간다(162명), 방글라데시(131명)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2008년 76명→171명), 방글라데시(2008..
[월간 인권]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 이 글은 2009년 여름 난민인권센터 번역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이효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에세이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글입니다. 이효진 학생의 동의를 얻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원문을 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해주세요- :) [월간 인권, 2010년 1/2월호] 내 마음의 국경을 넘어 이효진 자원봉사자 그의 이름은 조셉, 정치 박해로 인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50대의 라이베리아 출신 목사님.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중인 난민신청자 신분이다. 내가 그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그는 아주 낯선 모습의 검은 얼굴의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나는 그의 법률 소송을 돕기 위해 법원..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뉴시스] 日,2008년 난민 신청자 수 최다 기록 (2009-01-30)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법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총 15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총 979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터키인이 156명, 스리랑카인이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은 총 40명이며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 제기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이들은 총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입국관..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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