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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공동성명]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입니다. M은 사지가 결박된 상태로 독방에서 수차례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보호소 독방에 설치된 CC..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7강 영상 https://youtu.be/36DcbhtArzo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6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6강 "난민과 한국의 GDP인종주의"를 공유드립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홍세화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➀난민과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홍세화선생님의 문제의식이 궁금하신 분들! ➁한국의 GDP인종주의 양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➂난민문제를 성찰하기 위한 '생각의 좌표'가 필요하신 분들!을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https://youtu.be/SpO4mXq9Wyo
Statement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suit in the refugee interview manipulation case On December 3,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ed the responsibility of refugee officials, interpreters, and the state in a national compensation suit filed by the victim of the September 2018 interview report manipulation case. Refugee officials and interpreters who participated in the manipulation of refugee interviews were liable for manipulation due t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and..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11월 후원회원 명단]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6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구아름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연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인섭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종철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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