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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11월 후원회원 명단]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11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6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지혜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구아름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연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인섭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종철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21_5강 영상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5강 "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꾼꾼다는 것"을 공유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박정형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➀오아시스라는 뜻을 가진 '인천 기반의 아랍이주난민여성공동체 와하(Wahha)'의 이야기와 ➁'난민'과 '함께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강연으로 초대합니다. 의 소개 바로가기: https://nancen.org/2193 *강의기록 바로가기 https://youtu.be/U4swh-xZtBQ
[공지]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모바일환경에서 [웹 아이디 만들기]와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PC를 이용해주세요. 1. 발급대상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CMS 및 직접 후원)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개인정보확인 1) CMS 회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웹 아이디가 있어야 직접 개인정보 입력/수정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웹아이디 만들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줄무늬 세개를 클릭해주세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줄무늬 세개를 클릭해주세요.) 2) CMS가..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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