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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공식발표했다. 인권적 고려와 함께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그 첫시작이 외국인보호소에 사지를 결박하는 고문장비를 대거 늘리겠다는 법무부령을 만드는 것인가.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해 세상에 폭로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에 대하여 법무부가 2021년 11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장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후 첫 후속조치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
난센포럼2022 1강 영상: 난민의 코로나 경험(발표자: M.A.P) https://youtu.be/h6Vb7Q4FrQU 난센포럼2022를 시작합니다. 1강 "난민의 코로나 경험: 따옴표 와 이음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맵의 활동과 고민이 깊이 묻어나는 발표였습니다. 맵은 “취약한 사람은 위기가 발생할 때 더 큰 위기 혹은 재난에 처한다”라는 관점 하에서 ‘난민의 코로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를 구별하면서 구별의 근거로 사회의 ‘대응’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던, 즉 순응과 저항의 이분법만으로는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무수한 난민들의 ‘대응(전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그 가능성들에서 ‘재난거버넌스’의 구축을 시작하자고 제..
[기자회견문]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분단으로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한국에서 공항은 유일한 출입통로이고, 모든 외국인이 거쳐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살아 남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문을 어렵게 두드렸는데 한국은 이들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공항에 방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약..
'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후원확인 또는 성함 누락에 대한 문의는 refucenter@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D
공항난민 처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국경 속의 국경 세우기를 멈춰라! 에티오피아 공항난민에 대한 신속한 입국과 공항난민 처우보장 촉구 기자회견 안내 및 긴급지원 요청 인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인이 지난 2022년 4월 8일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5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종교간 분쟁 등이 심각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출입국의 불회부결정 시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출입국, 항공사 등은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항터미널에 방치되어 제대로..
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reapplicants NANCEN will try to recover rights of subsequent asylum seekers(reapplicants) The Ministry of Justice imposes restrictions on refugee reapplicants through closed internal guidelines in order to restrict and suppress refugee re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Refugee Status Guidelines by Ministry of Justice(2020.04)’, refugee reapplicants are refusing to extend their status, givin..
What the Refugee Office is doing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What the Refugee Office, represented by the M..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1.12.31기준) 2021.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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