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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세계난민의날 한국일보 기획기사] <히잡에 가려진 난민> 편집자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1992년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30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은 난민 인정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허스펙티브'는 특별히 '젠더박해'에 주목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기획 '히잡에 가려진 난민'은 여성으로 태어나 본국에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망쳐 온 두 여성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저널리즘' 방식으로 담고, 4편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집니다. ① '여자라는 이유' 조국서 억압... 한국 와 히잡 벗었지만 또 좌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1390003479 ② 조혼 악습에 떠..
2022 World Refugee Day Joint Statement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10 Years since legislation of Refugee Act: We ask the Ministry of Justice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refugees. 2022 is the 10th anniversary of legislation of Korean Refugee Act and the 30th year since Refugee Convention took effect in Korea, and when the number of refugees across the world exceeded 100 mill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s is certainly the moment when gl..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
난민의 날 행사, 난센이 요약해드립니다 :D 회원님 난센입니다.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난센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소식 공유드릴게요 :) 1. 난민 매니페스토 축제 6월 19일 오후 2시-5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2022년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함께 권리를 선언하다 행사가 열립니다. 난센 부스에 놀러오세요! 특별히 이현주활동가가 진행하는 즐거운 '공동체음악프로그램'과 '젬베서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두둠칫X2)! 2. 사람책 도서관 6월 16일 목요일에 MAP과 시각예술활동가 제람(강영훈)이 공동 주최하는 사람책도서관이 개최됩니다. MAP에서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혁, 에덴, 로스타미 레자 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
난센포럼2022 2강 영상: 난민지침공개의 의의와 쟁점 #난센포럼 김연주활동가와 함께한 2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지침’의 공개의의와 쟁점, 난민(신청)지위의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의 관점, 행정권력의 재량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 지침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거나/가능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난민지침을 어떤 방법을 통해 난민지위의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 난민지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들과 자의/재량적인 행정권력에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들을 바꾸고, 민주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들이 남았고,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들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입감 넘치게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김연주활동가께서 정성껏 ..
[5월 후원회원 명단]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10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섭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현 김예은 김용남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진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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