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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인도적체류자 전문직종 취업허가 과정 동행 https://nancen.org/2276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nancen.org 러시아 소수민족 공항 난민 케이스 https://nancen.org/2308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 nancen.org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 https://nancen.org/2..
2023년 신규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3년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실 시민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으며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난센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해주실 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1. 모집분야 가. 통번역 자원활동가 난민 상담 통역, 각종 자료(증거자료, COI(국가정황정보)자료, 난민에세이 등 기고 글, 학술자료, 해외기사 등) 번역 활동입니다. 언어- 영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파시, 기타 소수언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파시, 기타 소수언어는 수시 모집) 나. 난민케이스 조력 자원활동가 난민신청자의 본국 국가 정황을 조사하는 활동(COI조사)으로 난센이 조력하는 난민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뒷..
[공지] 난민인권센터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난센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안녕하신가요? 난센은 지난 3년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였어요. 올해는 새로운 공간에서 오랜만에 회원님을 뵙고 싶습니다. 난센으로 놀러오세요 :) Greetings, how are you? NANCEN will host the 15th Annual General Meeting. We'd like to meet you in a new space. We invite you. :)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9시 장소: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 4층 낙원홀 난민인권센터 오시는 길(New Location of NANCEN): https://nancen.org/1418 Date: Thursday, February 23, 2023, 7-9p..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
[12월 후원회원 명단] 1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12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58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luke evans 강남규 강보경 강성은 강수지 강중권 강진영 강효진 강흥모 걷는교회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고효주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유리 권은구 권태연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건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현 김민섭 김민정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보연 김봉현 김상균 김상대 김서경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성환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아름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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