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난민법 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남용적 난민신청', '가짜 난민', '체류연장 목적 신청'과 같은 용어는 단순한 기술적 표현이나 중립적인 정책 진단이 아닙니다. 이는 난민 현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통제 중심의 정책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 담론은 그동안 정책 형성, 언론 보도, 입법 논의, 연구 생산 과정 속에서 점차 확산하며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난민법 개정 논의에서 법무부는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나 심사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반복신청', '장기체류 목적 신청'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난민신청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라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