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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2023. 3. 13. 난민인권네트워크 요약 법무부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며,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임. 이미 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많은 난민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적극 저지가 필요함. 법안 요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5.18기념재단 광주민주포럼 발제문) 과천청사 단식농성장 이집트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2022년 어느새 여름 지나 가을 내내(all this time) 많은 고민을 안고 지내던 난민인권옹호자 임보라를 기억하며 작성: 경주(난센회계팀) 1. 들어가며: 글의 관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론적 원숙기인 90년대초 자신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와 북미일대 등에 대한 ‘비참(Misère)의 지형학’을 그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부르디외, 2002). 비참한 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의 과정에서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주요현상 중 하나는, 세계의 비참이 전면/가속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곁의 무너짐이었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비참의 곁이 행하는 노동을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라 지시하면서 비참을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이..
[5월 후원회원 명단]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5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9명) (주)허브마을 강은실 강효진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미소 권미영 권아람 권혜진 김건우 김관철 김광연 김동은 김동현 김미성 김미정 김미현 김보명 김보미 김선호 김성은 김세영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정 김준철 김지영 김찬휘 김철효 김한결 김한길 김현영 김형선 김형준 남수빈 노경희 노진오 도윤수 류리 류재민 문미정 박경주 박기숙 박나리 박다혜 박동주 박상희 박성훈 박유미 박윤주 박재연 박정현 박정현 박지욱 박진아 박총 박한수 박현 박현진 배혜미 서정민 성덕규 신인아 신일식 신지원 심아정 심영애 양희정 오하영 우복남 원종일 위은진 유바믜 유주영 유희라 윤정경 윤정원 윤지영 윤혜원 이서우 이서우 이수빈 이..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4월 후원회원 명단]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4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5명) (주)허브마을 강은실 강효진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미소 권미영 권아람 권혜진 김건우 김관철 김광연 김대영 김동은 김동현 김미성 김미정 김미현 김보명 김보미 김선호 김성은 김세영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정 김준철 김지영 김찬휘 김철효 김한결 김한길 김현영 김형선 김형준 남수빈 노경희 노진오 도윤수 류리 류재민 문미정 박기숙 박다혜 박동주 박상희 박성훈 박유미 박윤주 박재연 박정현 박정현 박지욱 박진아 박총 박한수 박현 박현진 배혜미 서정민 신인아 신일식 신지원 심아정 심영애 양희정 오하영 우복남 원종일 위은진 유바믜 유주영 유희라 윤정경 윤정원 윤지영 윤혜원 이서우 이서우 이수빈 이슬이 이종연 이..
[3월 후원회원 명단]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3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398명) (주)허브마을 강은실 강효진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공시형 곽태예 구나현 구미소 권미영 권아람 권혜진 김건우 김관철 김광연 김대영 김동은 김동현 김미성 김미정 김미현 김보명 김보미 김선호 김성은 김세영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유정 김유진 김은경 김은정 김준철 김찬휘 김철효 김한결 김한길 김현영 김형선 김형준 남수빈 노경희 노진오 류리 류재민 문미정 박경주 박기숙 박다혜 박동주 박상희 박성훈 박유미 박윤주 박재연 박정현 박정현 박지욱 박진아 박총 박한수 박현 박현진 배혜미 서정민 신인아 신일식 신지원 심아정 심영애 양희정 우복남 원종일 위은진 유바믜 유주영 유희라 윤정경 윤정원 윤혜원 이서우 이서우 이수빈 이슬이 이종연 이주언 이진희 이찬민 이..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발언문 세계인이라서 갇혔다 타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안녕하세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타리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한국으로 건너온 이들과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16회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네요.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념식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미담을 엮은 코너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하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쯤되면 느낌이 오시죠. 이..
[번역]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반대 입장 번역: 경주(난센회계팀) *일러두기 입관법(入管法) 개정안이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의 데모를 통해 이번의 개정이 개악(改悪)임을 분명히 하며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는 ①입관법개악에 반대하는 킨키/간사이지역 변호사모임(入管法改悪に反対する近畿の弁護士有志の会)의 요약정리 및 ②긴키변호사협회연합회(近畿弁護士会連合会)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입니다(다소간 의역이 포함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역이나 말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 ]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 한국 역시 정부 발의의 난민법 개정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활동가는 “2018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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