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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Cross> 전쟁과 난민 발표자료 난센은 지난 수요일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진행하는 대중강좌 에 다녀왔습니다. 난민의 취약성/상황이 성산업과 연계되는 동시대의 현상들을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고민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거친 문제의식이 두서없이 담긴 자료입니다. 자료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난센은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보겠습니다.
[난센COI보고서3]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정황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안팎에서 누적되어온 차별과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례를 조력하며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에서 조사한 국가정황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난센 케이스팀 시민자원활동가들( 김예현, 박주애, 여름, 이광희, 정유진, 장보민, 하정윤)의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진 난센 공식 발행물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용 또는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맹인'의 난민신청 자료집 난센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사례보고회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발표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1. 발표 ppt 2. 발표요약문 3. 토론문 난민인권센터 후원하기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시청하기 난센이 참여한 다큐입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바로가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4172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난민 신청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가짜들’일까? 난민들이 더 많이 한국에 정... news.kbs.co.kr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보장 증언대회 증언대회 및 진정 취지 1. 배경 (1) 인도적체류자 가족재결합 진정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으로 인해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들은 본국에서 내전 등을 피해 국경을 넘고 한국에 입국하여 장시간의 난민심사를 겪는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체류해 왔음. 진정인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내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보장 진정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일부 구성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음.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범칙금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회복..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난센 사례보고회 '문맹인'의 난민신청 참가신청 난센 사례보고회 참가신청하기 https://forms.gle/GF6uySe7dy72DNZ78 난민의 날이 있는 6월을 맞아 사례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문맹인으로서 난민신청자가 경험한 한국 난민심사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난센드림 일시: 2023년 6월 28일 오전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주최: 난민인권센터 케이스팀 문의: refu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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