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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2022년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난센은 2022년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웹포스터와 자료,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전국이주인권대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VKO0KEmdRNjkjtAU49MUfKIclH75iFB/view?usp=sharing 20220819_전국이주인권대회_자료집_수정_파일크기축소.pdf drive.google.com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최근 3년 난민 관련 결산 (2019~2021) 2019~2021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의 결산입니다. 상세 내역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인도적체류자 전문직종 취업허가 과정 동행 https://nancen.org/2276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nancen.org 러시아 소수민족 공항 난민 케이스 https://nancen.org/2308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 nancen.org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 https://nancen.org/2..
2023년 신규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안녕하세요!! 2023년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실 시민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으며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난센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해주실 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1. 모집분야 가. 통번역 자원활동가 난민 상담 통역, 각종 자료(증거자료, COI(국가정황정보)자료, 난민에세이 등 기고 글, 학술자료, 해외기사 등) 번역 활동입니다. 언어- 영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파시, 기타 소수언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파시, 기타 소수언어는 수시 모집) 나. 난민케이스 조력 자원활동가 난민신청자의 본국 국가 정황을 조사하는 활동(COI조사)으로 난센이 조력하는 난민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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