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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20.12.31기준)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
[FMR]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며, 자원활동가의 번역으로 번역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주도 코로나-19 대응: 지속 가능한 참여 모델 만들기 Refugee-led response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 building lasting participatory models 알렉산더 벳츠, 에반 이스턴-칼라브리아, 케이트 핀커크 (Alexander Betts, Evan Easton-Calabria and Kate Pincock) 인도주의적 원조의 공식 체계는 코로나-19 여파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난민이 주도해나가는 단체 (이하 난민 주도 ..
[FMR] 회복력, 적응, 그리고 배움 : 말리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모리타니아 공동체 *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며, 자원활동가의 번역으로 번역 감수를 거치지 않아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어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silience, adaptation and learning: Malian refugees and their Mauritanian hosts Fouda Ndikintum and Mohamed Ag Malha 회복력, 적응, 그리고 배움 : 말리 난민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모리타니아 공동체 푸다 응디킨툼 & 모하메드 아그 말라 Malian refugees in Mbera, Mauritania, have brought with them the skills and experience they gai..
[출간소식] 시설사회, 장애여성공감, 2020 탈시설 이슈를 교차적 관점으로 고민한 책, 시설사회가 출간되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들이 난민시설에 관해 글을 썼기에 책을 소개드립니다. 책소개 시설을 통해 시설 밖을 정상화하고, 지배권력을 유지·강화하는 사회. 그곳이 바로 ‘시설사회’다. 장애여성공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숙인, 난민, HIV 감염인, 정신장애인, 비혼모, 탈가정 청소년 등 여러 소수자 집단의 활동가.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고 은폐된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억압의 구조를 밝히고, 함께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 책은 그러한 교류와 연대의 결과물이다. 필자들은 서로의 운동이 교차하는 지점을 연대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설이라는 폭력적인 운명을 함께 거부하자고 제안한다. 시설사회..
[자료] 정의당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차별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에 달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주민(16.4%)과 난민(6.1%)을 우선적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5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한 이주민·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과 관련한 차별사례를 발제하여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자료는 제도적 인종주의 사례보다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국한된 차별 사례를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 장혜영 의원 모두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각종 차별을 목격하고 피부로 느낀 시민들로부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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