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Data on Refugees

[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정동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꼼꼼히 분석하였고, 외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도 짚어낸 의미 있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49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 난민을 위한 매뉴얼 A to Z는 난민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난센에서 2014년 처음 제작하였고, 2019년 초에 한 차례 업데이트한 버전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영문 버전(English Version) : https://nancen.org/1955 [목차]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반 사항 4 1. 난민의 정의 및 신청 4 2. 공항, 항만(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4 3. 입국 후 난민 인정 신청 9 4. 법무부 난민인정심사 18 5. 이의신청 26 6. 행정소송 30 7. 기타 33 8. 난민심사 종료 및 지위의 취소와 철회 35 체류 및 법률 관련 37 9. 외국인등록 및 체류연장 37 10. 기타 43 11. 외국인 보..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2019자료집 *2강부록영상2는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포럼동안 함께해주신 발표자분들,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와 인권 아래 글은 2019 포럼 3강의 강의자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2015인권보고서에 집필한 내용, 2019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집필한 내용, 국내 난민 심사 현황 (2018.12.31기준) https://nancen.org/1939 중 해당 통계자료를 발췌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난민인권센터에 있으며 비영리목적으로 인용시에도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현황 [표] 2018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현황 (단위: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21 20 53 71 111 73 71 19 12 21 24 20 516 [그래프] 2017-2018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
[출간소식] 난민인권에 대한 노트, 박경주, 2019 난센의 회원이자 난민인권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기획자인 박경주선생님이 작업하신 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구입링크http://aladin.kr/p/tMUpI). 책 소개 이 책은 난민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그동안 만나고-휘말려온 사람/사건/개념에 대한 노트정리이자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국면들을 중심에 두고 쓰여졌다. 저자 소개 박경주 (@2teawon.workroom.press) 옥상농부인 아버지, 교사인 어머니의 품에서 컸다. (현재는) 작은 동산을 7분 즈음 걸으면, 도서관에 가닿을 수 있는 집에 사는 중이다. 적어도 나와 가족이 먹는 건 손수 지어서 먹고 싶다는 꿈을 꾼다. 8년 남짓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라는 역으로 학생들을 만났다(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함께 공부했던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