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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27~2018/12/10) 국내보도 2018/11/26 [세계일보] 송진호 KOICA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정치적 난민'…난민 이슈 모른척할 수 없다”2018/11/27 [한겨레] 빈곤국 땅 빌려 난민 위기 막는다? 2018/11/27 [중앙일보] 정우성 “난민은 거지 아냐…한 나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던 누군가” 2018/11..
2018년 11월 셋째 주-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2018/11/13~2018/11/26) 2018년 11월 셋째 주 - 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13 ~ 2018/11/26)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셋째 주~11월 넷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1/13~2018/11/26) 국내보도 2018/11/24 [중앙일보] 뱅크시, 거리에서 사랑을 외치다 2018/11/24 [오마이뉴스] 런던 집단폭행 사건 촛불시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18/11/24 [동아일..
2018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8'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8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2,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754,000 　 난민위원회운영 - 4,049 　 난민위원회참석비 - 19,200 8명*200,000원*12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22,400 51명*200,000원*12월 난민소송 송달료 2,250 15건*150,000원 패소비용 37,5..
2018년 10월 셋째주-11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16~2018/11/12)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셋째주~11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16~2018/11/12) 국내보도 (2018/10/16~10/29 국내보도 기사 생략) 2018/10/31 [다음뉴스] '난민인정 0%' 한국 사회의 민낯 2018/10/31 [노동자연대] 난민·이슬람 다룬 추천 책/영화/다큐 2018/11/01 [경향신문] 헝가리 이어 오스트리아도 유엔 이주민 협약 보이콧, EU 위협하는 동유럽발..
2018년 10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02~2018.10.15)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셋째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0/02~2018/10/15) 국내보도 2018/10/01 또 이슬람 가짜 뉴스 유포하는 보수 개신교인들 "이슬람 난민 비판 처벌하는 법안 발의" 허위 정보, 너도나도 공유 2018/10/02 ‘가짜뉴스 학교’ 체험기…6시간 강연 뒤 “열심히 퍼 날라 주세요” 2018/10/03 공항 터미널 7개월 살이 시리아 난민, 본국 송환되면 어쩌지 2018/..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국내보도 2018/09/15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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