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에서는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여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용량을 축소한 버전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drive.google.com/file/d/1xux0hiekqcy1k9NLl0oAKNljYtVuWTWG/view?usp=sharing 에서 원본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항난민인권침해사례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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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으로 공항의 문이 열렸다. 그간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송환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의 심사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일종의 적격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전히 많은 공항난민이 정식의 난민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심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적 보장이 제도적으로 부재할뿐더러 외부의 조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심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다툴 수 없으며, 위법한 강제송환과 여권압수의 관행, 강제송환, 구금,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인되었고, 회부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사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길이 열렸지만,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송환대기실∙ 출입국 보호실(구금시설)∙ 공항터미널 등에 갇히고, 방치됨으로 인하여 숙식과 건강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극한 생존의 상황에 놓이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13년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도입 및 시행과 함께 출입국항 난민인권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난민신청의 권리가 있으며, 단체들에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를 만드는 일부터 진행되었다. 이후 출입국항 실무그룹을 구성해 주로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심사로 회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공항난민의 소송과정을 조력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송환의 시도, 변호사 접견권 침해, 여권압수 사례 등에 개입해 왔다. 또한 국경에 갇혀 있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건강을 챙기고, 응급한 상황에 함께하였다. 2016년에는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항난민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20년 6월 현재는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친구들, 재단법인 동천 등의 단체 소속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공항난민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역시 위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샘재단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공백, 그리고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오늘 한국의 공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목차

▶ 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개관
◑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개요 - 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 -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활동후기1 – 공항난민의 권리 침해
◑ 변호인 접견권 침해사례 -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 출입국항 여권압수관행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 공항 송환대기실 내 구금된 난민신청자 지원 사례 -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외국인보호시설 감금 사례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 -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 활동후기2 – 공항난민의 처우 현황
◑ 공항, 오늘도 누군가가 먹고 자는 곳– 공항난민의 생계문제 -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공항난민 의료접근권 보장실태 -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 공항에 방치된 아동들 - 김진 (사단법인 두루)
◑ 가족이 만나기까지- 인천공항 탑승동에 방치되었던 28개월 아동과 여성의 사례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