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2024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https://nancen.org/416308

17번째 난센총회에서 만나요!

 

Ⅰ.  사진으로 돌아보는 2024년

1월의 맛집, 배우 임수정님도 만났던!!

2월, 공감 인턴선생님들과 난센에서! 공익법X인권운동

3월, 16기 총회에서 회원님들과 자화상 그리기!

4월, 난센의 든든한 언덕이셨던 홍세화 선생님을 기억하며,,

5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과의 워크숍.

6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토론회!

7월, 아리셀 참사 추모제와 공모사업 워크숍

8월,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승소를 향하여! 두루와 함께!

9월, 해도 괜찮은 인권침해는 없습니다!

10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컨설팅_공감과의 만남!

11월,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

12월, 계엄과 모금

 

Ⅱ.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케이스 지원

 

1) 상담 건수

(1) 권리상담: 122건

(2) 자원연계: 76건

(3) 제도개선: 8건

(4) 직접지원: 62건

(5) 기타(활동자문 등): 5건

 

2) 케이스 주요 국적: 지역별

(1) 동아시아: 중국(위구르)

(2)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3)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쉬, 미얀마   

(4)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 서아시아: 이란, 이집트, 예멘, 모로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6) 유럽: 러시아

(7) 아프리카: 가나, 수단, 라이베리아, 기니, 콩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튀니지, 탄자니아

(8) 아메리카: 베네쥬엘라

(9) 그 외: 튀르키에, 아제르바이젠, 무국적

 

3) 주요 직접지원 케이스

(1) 기니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2) 에티오피아 공항난민 상담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3) 이집트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4) 이집트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하여 승소 확정, 난민인정 https://naver.me/F1rNOwoq 

법원이 난민 인정해도 멈춘 법무부 시계···행정 지연 발목 | 뉴스민 대구경북독립언론

(5) 이집트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2건 진행 중

(6) 수단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7) 이주노동자 미얀마 난민신청자 특별체류허가(G-1-99) 받도록 조력

 

4) 제도개선 이슈 연계 케이스

(1)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최종 승소확정, 기자회견 진행 (8/21)

https://nancen.org/416287

[승소] 난민면접영상녹화파일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

https://nancen.org/416301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확정

(2) 난민재신청자 체류 및 취업제한정책 관련 난민법 제40조 제2항 위헌소원 

https://nancen.org/2277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3) 난민유학생 체류자격연장불허가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대리, 행정소송 진행 중

(4) 인도적체류자 고등학생 지역건강보험 세대분리 및 보험료부과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진행 중

(5)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대리, 1심 선고 기자회견(5/9) https://naver.me/FvFa6il0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법원, "인격권 정면 침해" 질책

(6) 공항난민에 대한 제주공항 출국대기실 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결정[출입국공무원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욕설 등에 따른 인권침해(23진정0946600)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 https://nancen.org/416290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7) 난민인정자 배우자 초청과정 조력(진행 중) 관련하여 입국규제해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입국규제 기간연장 미통보 등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비로 퇴거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서 또는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 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851&menuLevel=&menuNo= 

국가인권위원회

(8)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국외에 거주 중인 가족의 재결합과 국내에서 결합한 가족의 체류지위 보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결정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불허에 따른 인권침해(23진정0501100)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10.14.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667&searchCategory=&page=9&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2. 난센 법률지원단 활동

 

1) 참여 로펌(13개): 법무법인(유한) 율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한) 화우, 화우공익재단,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법단체 두루, 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지평

 

2) 인건비 지원: 활동가 1인 인건비 지원

 

3) 케이스 연계

(1) 난민이의신청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3) 제도개선 공익소송

(4) 체류자격 변경거부 취소소송

(5) 형사사건 대응 등

 

4) 그 밖의 활동

(1) 상반기 세미나: AI를 활용한 난민지원 공익세미나

(2) 간담회: 난민소송 서면작성 AI 활용에 관한 법률가 간담회

(3) 하반기 교육: 난민법률지원교육 릴레이트 ReLATE

https://www.unhcr.org/kr/node/26495 

2024년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 UNHCR Republic of Korea

5)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단 케이스 연계

(1) 위그루 케이스 이의신청

(2) 파키스탄 케이스 소송

 

3.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활동

 

1) 주요 난민 통계현황

(1) [통계] 국내 난민 현황 https://nancen.org/2397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3.12.31기준)

(2) [통계] 난민 심사 현황 https://nancen.org/2345

[통계] 난민 심사 현황 (2022.12.31기준)

(3)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https://nancen.org/2405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3.12.31기준)

https://nancen.org/416295

<카드뉴스> -1억 4천만원 "난민생계비 예산 삭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2)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https://nancen.org/2416

2023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결산

 

4. 생활지원 연계

 

1)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신청 조력 

(1) 자원연계 : 세이브 더 칠드런

(2) 의료지원 : 적십자병원, 성애병원, 직접지원

(3) 생계비 지원 : 주거비 지원, 소송비 지원, 동천장학금, 출산축하금, 대출 https://nancen.org/416298

긴급모금을 부탁 드립니다!

2) 출입국지원센터 입소 조력 

 

5. 제도개선 활동

 

1) 난민인권센터 2024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 개최 (6/13) https://nancen.org/416277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_후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7919?sid=102 

“난민 안 받으려 안간힘”…고압·경멸 ‘국가폭력’ 견뎌내도

2)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기획 https://nancen.org/2417

[2024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난민 생계비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3) 난민가족결합연구팀에 참여하여 연구보고서 「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발간 및 보고대회 진행(6/17)

https://nancen.org/2415

난민가족결합연구 보고서_난민가족들의 흩어짐과 가족결합에 관한 연구

4)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난민법 개정요구와 법무부 개악추진 대응 등 입법로비 활동 진행 중

 

5) 최기상의원실 주최 간담회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_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에 참여하여 난민생계비 예산삭감의 문제에 대해 발표 (9/11)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6340

난민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https://nancen.org/416291

난민 생계비 예산의 문제

6) 법무부의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연구진과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 실무그룹과의 간담회 주관 (10/16)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5947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7) 유엔난민기구 「난민소송 서면 작성을 돕는 AI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진행 중

 

8)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이주구금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대응활동 진행 중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974

천주교인권위원회

9) IAKL Public Interest Committee에서 진행한 “Language Justice in California & Korea”에 참여하여 한국의 난민사법통역 주제로 발제(2/16) https://nancen.org/2393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6. 주요 연대활동

 

1) 난민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실무그룹 등 참여

2)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

3)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사무국 활동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연대 참여

 

7. 2025년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계획

 

1) 난민상담활동 관련: 주말상담 개소

2) 난민소송지원 자원으로 프로보노 변호사 (자원활동가) 연결

3) 생활지원기관 및 단체 정보 업데이트

4) 법무부 생계지원금, 의료비 등 모니터링

5) 난센의 생계 지원금 및 대출금 집행 및 모금활동 기준 만들기

6) 제도 모니터링: 난민통계 및 예·결산 모니터링

7) 세계난민의날 ‘한국의 난민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의 난민배제 지도그리기'

8) [난민인권네트워크] 공항난민 처우개선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ttps://naver.me/GKUqnMqO

종교핍박 피해서 온 한국인데…미사 8개월간 한 번도 못 하다니

9) [난민인권네트워크] 법무부 난민법 개악대응 및 난민법 개선활동

10) [난민인권네트워크] 취약한 상황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11)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구금 상한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슈 대응

12) 재정착난민 및 보충적 경로(유학, ‘기술난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응

 

Ⅲ. 시민함께 가치확산 활동

 

1. 토론회: 세계난민의 날 토론회: 난민행정력에 맞서기

https://nancen.org/416277

난민행정권력에 맞서기_후기

 

2. 인권평화교육: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10회차)

https://nancen.org/416307

난센청소년교육팀X부천소명여자고등학교

 

3. 집회 및 행사 공동주최

 

1)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준비사무국(3/17)

https://nancen.org/2399

[현장스케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2)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미등록이주민 불법체포 박진재 구속수사 요구 기자회견(4/3)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31419011

“서북청년단 같은 총선후보의 ‘이주민 인간사냥’···구속수사해야”

3) 제3회 전국이주인권대회(11/26-27) 사무국 활동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

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71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4) 제16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11/12) 공동주관 및 주최

https://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12_1&wr_id=786

재단법인 동천

5)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출입국관리법개정안 대응 기자회견(11/25, 25년 1/22),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8주기 추모행사(25년 2/8),

제1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58 

이주단체 “출입국관리법, 헌법·국제인권규범 맞게 개정돼야” - 투데이신문

https://newscham.net:443/articles/111999 

참세상::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 이주민 인권 보장해야

 

4. 집필 및 발표, 번역, 방송출연 및 언론보도(협조)

 

1) 법원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난민이주민 인권’ 특강 진행

 

2)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집필 https://nancen.org/2408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3)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진행한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트랜스젠더 난민인정 판결’ 관련 발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75347041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법원의 트렌스젠더 난민 인정, 이주민의 삶 개선한다"

4) ‘오석준신부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라디오 출연 

https://podcast.cpbc.co.kr/player?p=C0000000782&e=P0000000374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박경주사무국장

5)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대회에서 ‘인도적체류자의 노동’ 주제로 토론

 

6) 세계 난민의 날 관련 언론 보도(5월-6월) https://nancen.org/416278

5월과 6월 언론 속의 난센 활동

7) Lateral Journal ‘인종의 문화적 구성’ 동아시아 지역 섹션에서 한국 부분 집필

https://csalateral.org/ccrrrc/east-asia/

East Asia - Cultural Constructions of Race and Racism Research Collective

8)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주최 '민주/인권의 기억은 어떻게 연결 되는가' 발표 https://blog.naver.com/gjro2030/223469905339

"지역을 넘어 모두의 일상으로" - <민주·인권의 기억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청년 학술콘서트 2부

 

5. 2025년 시민함께 가치 확산 활동계획

 

1) 난센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4월)

2) 세계난민의 날 난센토론회(6월)

3) 부천 소명여고 인권평화교육(8월)

4) 국제포럼: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난민보호와 연대(10월)

5)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2025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6)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수자 난민에 관한 연간보고서 발행

7)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등 인식개선 활동

 

Ⅳ. 가치기반 조직운영

 

1. 주요 행정활동

 

1) 행정안전부 공익단체 재지정

(1) 하반기 재지정

(2) 지정기간: 2024.1.1. ~ 2029.12.31.(6년간)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7&nttId=114789

2024년 하반기 공익단체 지정 안내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민간협력> 기부문화

2) 공익재단 지원사업 선정

(1) 바보의나눔 2025년 공모배분사업: 난민신청자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난민제도 확립을 위한 난민인권옹호활동 https://babo.or.kr/notice/?bmode=view&idx=130109548

[선정결과] (재)바보의나눔 2025년 공모배분사업 최종 파트너단체 발표 : 지원공지

(2) 2024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나우-공감 펠로우 모집

https://youtu.be/8TL72rWrorE?si=G74XbuMrDfE-fIvI

3) 채용 및 청빙 준비

(1) 활동가 신규채용

(2) 신규 운영위원 및 회계감사 섭외

 

2. 회원 현황(2023년 12월 기준)

 

1) 후원 회원 수(12월 기준): 400여명

11월: https://nancen.org/416299

12월: https://nancen.org/416300 

 

2) 신규 건: 18건

 

3) 탈퇴/이체해지 건: 7/14건

 

3. 2025년 가치기반 조직운영 활동계획

 

1) 회원의 날 혹은 난센방문의 날 진행

2) 생계지원비 모금진행 

3) 동아시아 국제포럼 진행을 위한 사업지원

 

4. 2024년 결산

 

1) 수입: 186,504, 576

2) 지출: 168,212,335 

3) 이월금: 120,399,007

 

5. 2025년 예산

 

1) 수입: 187,598,708

2) 지출: 185,800,000

3) 이월금: 122,197,715

https://nancen.org/416309

2024년(제16기) 결산 및 2025년(제17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