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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서울지방변호사회난민사건_법률지원_매뉴얼_개정판_합본.pdf
5.80MB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
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
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
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
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
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
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