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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강좌 3차] 이주와 난민 세번째 난민인권강좌는 아시아인권연대의 이란주 대표님께서 ‘이주와 난민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사회에 많은 국제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7500만명의 국제이주가 발생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00만명의 해외동포가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56만명의 국내이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사회에 많은 국제 이주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이라도 이러한 변화에 깊숙이 관심가져본 적 있나요? 1990년 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체류 외국인은 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주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복지, 교육, 임금의 차이, 일자리,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 아..
[난민인권강좌 2차] 국가와 난민: 다름의 공존 9일 목요일 밤 7시, 영하 4도의 강추위 속에 두 번째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오신 오경석 소장님께서 “국가와 난민: 정치적 삶의 다양한 방식들”이란 주제로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난민’을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국가’의 관점에서 ‘난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된 채로 “유, 무형으로 의식,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각자의 ‘국가’를 통해 바라보는 ‘난민’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 안에 내제된 국가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 나에게 국가란? 강좌 후 잠시 묻어두었던 이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보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비호의 근거로서의 여성 할례 II Cornell Law Review2010.03Zsaleh E. Harivandi+IV. 여성할례, 비호의 근거 되어야 여성할례를 근거로 여성에게 미국 내에 비호를 제공하는 최근 추세는 법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민 및 국적의 “난민”의 용어 정의는 여성할례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과 이미 경험한 여성을 둘 다 포함해야 한다. 원치 않은 여성할례는 명백한 학대며, 과거의 여성할례의 경험은 향후 학대의 두려움에 대한 반론할 수 있는 추정을 구성해야 한다. 우선, 원치 않는 여성할례는 학대다. 여성할례의 장단기 신체적 정신적 여파는 학대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더욱이, 일부 학자와 변호인들은 문화적인 근거를 들며 여성할례를 옹호..
*난민인권센터 2014년도 상반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BBC]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2014년 1월 17일 BBC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영해 침범” 맹비난 비좁고 낡은 배에 의지한 채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로 가는 비호신청자들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의 자국 영해 침범은 “국가주권 침해” 맹비난. 호주당국은 자국의 해군 함선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비호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 인니 영해를 침범한 것을 두고 “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니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인니는 이번 사건이 해명되기 전까지 이 같은 작전을 중단해 줄 것을 호주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호주 해군이 비호신청자들을 태운 배들을 인니로 되돌려 보내던 데서 발생했다. 호주 이민성 장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여러 번 발생한 호주 해군의 인니에 대..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난민인권강좌 1차] 인권과 난민: 인권, 세상 모든 사람의 자리 쌀쌀한 바람이 안국역 거리를 훑던 화요일! 드디어 NANCEN의 겨울 난민 인권 강좌가 시작 되었습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진행된 오늘의 첫 강좌는 '인권, 세상 모든 사람의 자리'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 에서 오신 이묘랑 상임활동가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답니다! 서로의 사이를 가로 막던 책상을 치워버리고 동그랗게 마주 보아 "묘랑 옆의 은진 옆의 병주 옆의 낭낭 옆의 나다!" 서로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 보며, 또, 두 손을 꼬-옥 붙잡고 전해오는 온기를 느껴가며! 적막이 흐르던 강의실에 웃음 소리가 들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강의는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는데요~ "인권이라는 것..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석 후기 2014년이 되면서 영화 ‘변호인’은 누적관객수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는 사회, 정치의 모습을 잘 꼬집어 냈다는 것 입니다. 또한 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분노와 열망을 해결해 줄 현대판 정의 실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국가폭력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에겐 과거의 극심한 후유증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기 하루 전 12월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주관으로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외 상황을 비교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및 재활"이란 공통주제 안에서 법률, 사회,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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