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강좌 3차] 이주와 난민

세번째 난민인권강좌는 아시아인권연대의 이란주 대표님께서

 ‘이주와 난민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사회에 많은 국제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7500만명의 국제이주가 발생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00만명의 해외동포가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56만명의 국내이주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사회에 많은 국제 이주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이라도 이러한 변화에 깊숙이 관심가져본 적 있나요?

 

1990년 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체류 외국인은 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주자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복지, 교육, 임금의 차이, 일자리,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 아닐까요?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단순한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팔의 노동이주자를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팔의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경제발전이 더디고 창업수준도 적어 국가경제가 젊은이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수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돈을 벌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회정황상분위기”,

가족 친구 주위 사람들의 의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압박”,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이주민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1992년 한국에 기업 일손부족 현상이 있던 시점

94년부터 한국정부가 산업 연수생 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이주노동을 꿈꾸는 많은 해외젊은이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연수제도는 치명적인 덫으로 존재하는데요.

바로 연수생이라는 명목하에 노동법 적용을 못받게 하여

노동력을 갈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죠.

 

다시말하자면, 이주의 선택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의 문제를 뛰어넘어

복합적인의지 또는 보이지 않는 주체로 인한 강요된 (혹은 이용된)의지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란주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노동권은 국민의 권리일까요? 인간의 권리일까요?”

 

도대체 왜 이주민들은 한국인과 같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지못할까요?

아마 한국사회는 이런  주장을 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

내가 세금내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왜 이주민들한테 나눠줘야하는데?

한국이란 국적을 가지지 않았으면 노동이라는 권리도 차별대우받아야되는 걸까요?

이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민국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노등권은 인간의 권리이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유리하게 차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국적의 문제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국적으로 가지지 않은 우리동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고용허가제 특례조항이나 바뀐고용허가제에도 한민족 동포들에게는

이주자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권리이냐, 인간의 권리이냐’ 를 떠나

‘한민족이냐, 아니냐’ 라는 숨어있는 민족이슈가

한국사회로 하여금 ‘우리’와 ‘남’으로 구분짓게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란주 선생님께서는 결혼이주자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셨는데요

이 정책에는 이유있는 환영과 지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많은 답변이 바로 “출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였습니다.

 

실제로, 결혼이주자들 중 여성은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지원, 정착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민족적 종족적 혈연주의를 꼬집어 볼 수 있습니다.

 

핏줄개념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여성이주자가 한국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때문에.

그런 한국인을 낳아주고 길러준 결혼이주자에게 이유있는 환영과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조건이 따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자녀를 출산할 것,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이러한 조건이 만족 되지 못하였을 때 한국사회는 그들의 체류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끝으로

이주와 난민 강좌는

 이주의 시각으로써 어떻게 난민들을 보아야 하는 지

몇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주의 계기, 목적, 선택,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으로써의 삶이란?

그들에게 주어지는 차등적인 대우들

그 이변에 깔려있는 종족적, 혈연적, 민족주의

다문화사회의 진짜의미

 

우리한 번 고심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 최은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