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 난민현황(2014.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난센이 부릅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지난 8월 말, 난민인권센터는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감사하단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몇시간전에 난민인정을받고 그리고 영주권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고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으로 송금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도움많이 받았으니 저두 난센 돕고싶습니다 그래야 한국에있는 난민분들이 도움받게 되니까요 꼭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R 올림 이란 출신 R씨가 한국을 거쳐 멀리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 그 소식을 전해 온 것입니다. (R씨가 캐나다에서 보내 온 사진입니다. 피곤하고 초췌하던 R씨가 캐나다에서 난민인정을 받으시더니 신수가 훤해지셨어요~ :) ) 2009년 반정부 시위, 그리고.... 지난 2010년 4월, 이란에서 이메일 한.. 더운 여름, 션한 소식 두개!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난센도 난민도 모두 힘겨워하는 8월 말. 애타게 기다리던 시원~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오랫만에 난센 사무국을 션션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짜잔~ 버마 소수민족 출신 여성 T씨와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남성 D씨의 승소확정 및 항소심 승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마 소수민족 출신 여성 T씨는 2009년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0년 6월에 1심에서 패소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입증자료를 보강하여 항소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초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20일 안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었는데, 감감 무소식. 결국 사건을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으로부터 항소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메룬 출신 D씨는 20.. [CBS, YTN] 법원, 미얀마 전도사 난민 인정 [CBS] 법원, 미얀마 전도사 난민 인정 전문 보기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37156 2010-04-05 08:13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도사로서 기독교 행사를 하다가 군인들의 폭행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략) ----------------------------------------------------------- [YTN] 법원, 미얀마 소수민족 전도사 난민 인정 전문보기 : http://www.ytn.co.kr/_ln/0103_.. [난민인정] 버마 친(Chin)족 전도사 및 목사, 법원에서 난민지위 인정! 지난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Chin)족 출신 전도사 H씨와 목사인 B씨가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버마 동부 친주(Chin 州)에서 2004년 경 기독교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군인들의 습격을 받아 이를 피해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으며, 2005년 난민신청을 한 뒤, 끝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패소한 법무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지만, 항소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정 투쟁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두 분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친족 출신 난민신청자분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난.. 난민행정소송 법률 지원 2009년 12월 9일 현재, 난민인권센터(NANCEN)는 총 30건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법무부에 의해 난민신청이 거부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마저 기각되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고 소장 작성 등 모든 절차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난센(NANCEN)은 버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우간다, 네팔 등 출신 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인터뷰와 자.. [뉴시스] 대법, '반전 징집거부' 콩고인 난민지위 확정 (2008-07-31)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콩고인 E씨(3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E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씨가 콩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에 반대해 징집을 거부하고 반전운동을 주도하다 정부군에 붙잡혀 감금됐다가 해외로 탈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느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므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무부는 콩고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난민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나라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이미 내린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씨는 콩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