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션한 소식 두개!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난센도 난민도 모두 힘겨워하는 8월 말.
애타게 기다리던 시원~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오랫만에 난센 사무국을 션션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짜잔~

버마 소수민족 출신 여성 T씨와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남성 D씨의 승소확정 및 항소심 승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버마 소수민족 출신 여성 T씨는 2009년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0년 6월에 1심에서 패소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입증자료를 보강하여 항소를 제기한 끝에 지난 8월 초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20일 안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었는데, 감감 무소식.
결국 사건을 담당해주셨던 변호사님으로부터 항소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메룬 출신 D씨는 2010년 5월에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11월에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에 항소를 해서 그동안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최근 고등법원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승소를 한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 박해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본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암살된 아버지의 부검 사진까지 구해와야 했던 D씨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의 사정을 입증해야만 했던 D씨의 처지를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구요.
이제 D씨도 20일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법무부가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면 한번 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포기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려요!!!




힘겨운 과정입니다.
이역만리 타국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자신의 사정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낯선 곳에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막막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이정표 하나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센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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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to village of Hope, UK, 제공 : @pol sifter, Flickr)